여는 글 공공의료에 상상력이 필요하다
1. 이야기가 많은 나라
이탈리아가 내게 들어왔다
이탈리아 어린이병원을 만나다 | 피렌체, 벼락치기 방문 | 메이에르 어린이병원
알프스 산자락에서
이탈리아 전문가 S | 가정의를 만나다 | ‘동네 의사’가 되고 싶었다
이탈리아반도 여행
찬란한 유적과 허술한 현실이 공존하는 남부 | 남부에 이어졌던 착취와 차별의 역사 | 명품 산업단지가 즐비하고 공화제 전통이 확고한 북부 | 그래도 사람들은 비슷해 | 먼 길을 돌아 도착한 볼로냐
좌우 타협으로 탄생한 국영의료
이탈리아 통일 | 통일 초기의 노동자 건강 보호 | 북부 공업 지역의 대규모 노동운동 | 파시즘 독재와 노동자 건강의 위기 | 이탈리아공화국의 탄생 | 차별적 보험제도와 의료 불평등 | 68혁명이 몰고 온 격변 | 국영의료의 탄생 | 대승적 협력의 위태로움
2. 일차의료
누구에게나 가정의가 있다
친밀한 의사, 돕는 의사 | 전문의가 가정의에게 보고서를 | 의사의 눈과 귀는 환자 한 사람에게로 | 수많은 요구에 대응하려면 | 찾아오는 이주민 | 의원 풍경
환자의 집을 다 알고 있다
비엘라 아슬의 코사토 분소 | 얼마나 여러 번 왕진한 것일까 | 의사 등 7개 분야 인력이 집으로 온다 | 약국의 24시간 자판기
코사토의 밤 토론회
수요일 밤 9시 | 한국 의료제도 | 그룹 진료를 요구받는 이탈리아 가정의 | “환자와 일대일 관계가 무엇보다 소중하다” | 환자가 마지막을 집에서 가족과 지내게 | 소통과 조정이 필수일 텐데 | 환자가 가장 환영하는 서비스입니다
이탈리아 가정의
건강 보호에 책임을 진다 | 국영의료의 중심이다 | 등록 환자의 진료에 규칙이 있다 | 정부가 보수를 지급한다 | OECD 최고의 일차의료를 제공한다
3. 동네의료
동네에서 건강을 지키다
드디어, 접속 | 에밀리아로마냐주 | 볼로냐시 | 국영의료의 몸통인 아슬 | 동네에서 쉽게 이용하는 동네의료 | 동네의료의 중심, 일차의료
공공의료의 핵심, 일차의료
한국, 일본을 제외한 모든 선진국(미국은 민영이 운영하는 일차의료가 있다에서는 ‘일차의료제도’ 운영한다. 사람들은 동네에 있는 가정의를 자기 일차의료 의사로 정해 등록하고 이 의사는 평상시 건강관리를 맡아 가벼운 진료와 상담을 제공하고, 환자가 검사나 입원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야 할 때면 의뢰서를 작성해 준다. 병원에서는 검사나 입원 치료를 시행한 뒤, 결과를 가정의에게 알려 주어 환자가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돕는다. 가정의가 제공하는 상담과 진료 등 일차의료는 환자에게 무료다. 대신에 의사는 그에게 등록된 주민이 몇 명인지를 기준으로 국가나 의료보험조합에서 보수를 받는다. 일차의료가 활발하면 국민의 건강 수준이 향상되고, 입원 횟수가 감소하며, 응급실을 이용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의 합병증 발생도 감소한다. 질병을 평소에 예방하고 초기에 치료하므로 국가적 의료비용은 줄어든다.
한국의 의료제도에서는 시장이 중심이다. 정부가 관리하는 건강보험이 시장의 단점을 보완해 의료의 공공성을 그런대로 지켜 왔지만 의료기관이 수도권과 대도시에만 몰려 농어촌에는 부족하고, 의료기관 대부분이 사립이어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며, 건강보험이 통제하지 못하는 비급여 의료 시술이 많아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 또한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고령 인구가 늘면서 기존 의료체계로는 답을 내기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양대 축이 공공병원 확대와 일차의료제도 도입이다. 특히 인구 고령화와 함께 만성질환자의 급증이 예상되는 한국 사회에는 생활에 밀착해 건강을 관리하는 일차의료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이탈리아는 일차의료에 관한 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국가다. 지금 유럽이 코로나19로 대유행을 겪는 중이고 이탈리아는 그 유행을 출발시킨 나라가 되었지만, 공적 의료체계 운영에 관해, 일상에서 건강을 지키는 일차의료제도에 관해 여전히 그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있다.
책 내용
1부에는 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