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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자치입법론- 지방정책법의 연구 1 (양장
저자 선정원 외공저
출판사 경인문화사(교재
출판일 2020-10-15
정가 35,000원
ISBN 978894994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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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편 자치입법의 기초

제1장 입헌주의적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법 이념의 변화·발전
Ⅰ. 자치입법권의 자율성의 내용과 범위의 불명확성의 지속
1. 자치입법권의 보장에 있어 헌법 제8장의 한계
2. 자치분권의 과제와 제도적 보장이론의 한계
Ⅱ. 입헌주의적 지방자치를 위한 헌법전문의 재해석
1. 입헌주의적 지방자치
2. 헌법전문의 재해석을 통한 지방자치권의 근거와 지향점의 발견
Ⅲ. 지방자치법 이념의 역사적 변화와 발전

제2장 법치행정의 원리와 조례제정권의 관계- 조례에 대한 법률유보의 문제를 중심으로
Ⅰ. 서 론
Ⅱ. 조례제정권의 본질
1. 조례의 개념 및 성질
2.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조례제정권의 본질
Ⅲ. 법치행정의 원리와 조례제정권의 한계
1. 개 설
2. 법률우위의 원칙과 조례제정권
3. 법률유보의 원칙과 조례제정권
Ⅳ. 법률유보원칙의 본질과 조례제정권의 헌법적 보장의 관계
1. 법률유보원칙의 본질적 의미
2.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의 의미
3. 조례제정권과 법률유보의 원칙의 적용 여부
4.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존치 여부
Ⅴ. 판례상으로 나타난 조례제정에 있어 법률유보원칙의 구체화
1. 개 설
2. 판례의 구체적 검토
3. 소 결
Ⅵ. 결 론

제3장 조례와 법률의 관계
Ⅰ. 서 론
Ⅱ. 조례와 법률의 본질에 대한 규범적 고찰
1. 조례 및 법률의 규범적 본질
2. 국민주권주의와 법률
3. 소위 주민주권주의와 조례
Ⅲ. 조례와 법률의 규범적 관계
1. 국민주권주의 내지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
2. 조례제정권의 규범적 본질
3. 조례와 법률의 관계 설정
4. 조례에 대한 법률우위의 원칙의 규범적 의미
Ⅳ. 조례의 위법성 판단에 대한 실무의 입장
1. 조례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 : 조례와 국가법령의 관계
2. 조례에 대한 위법성의 평가
3. 헌법재판소에 의한 조례의 위법성 판단 문제
Ⅴ. 결 론

제4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입법권 배분
- 자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