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헌법이 정의 담론의 출발점이다
제1부 정의란 무엇인가
제1장 정의의 근본 개념과 역할
1 국가와 법의 첫째 덕목은 정의
2 사회정의의 기본 원리들
3 인간에게 내장된 공정성 감각
제2장 응분 원칙: 노력과 성취가 공정하게 평가받는 사회
1 응분의 몫에 따라 배분한다
2 응분 원칙은 제도가 정해준 권리자격일 뿐인가
3 응분 원칙은 제도에 선행하는 사회정의 원칙인가
4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응분 원칙은 힘을 발휘한다
5 응분 원칙은 현실의 부정의와 불공정을 걸러낸다
제3장 필요 원칙: 인간의 존엄에 따른 필요를 보장하는 사회
1 필요는 주관적 개념인가
2 기본적 필요의 범주
3 기본적 필요 원칙은 다른 사회정의 원칙들에 우선한다
4 기본적 필요의 충족에서 기본적 역량의 증진으로
5 재난의 정의 원칙으로서 필요 원칙
제4장 계약자유 원칙: 선택의 자유가 존중되는 사회
1 각자가 선택한 대로 각자에게
2 선택의 자유가 소중한 이유
3 선택의 자유는 인격의 발현이다
4 계약자유 원칙은 언제 보장되는가
5 계약자유가 정당하게 제한되는 경우
제5장 평등 원칙: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서 존중받는 사회
1 균등한 분배는 언제 타당한가
2 어떤 평등이고 무엇의 평등인가
3 불평등은 왜 문제가 되는가
4 평등 원칙은 상호 존중과 관계의 평등을 지향한다
5 정당한 균등분배와 정당한 차등분배
제6장 사회정의는 어떤 목표와 가치를 지향하는가
1 평등주의 정의관과 불평등
2 관계의 평등에서 바라본 사회적 불의
3 정의 원칙은 복합적으로 달성된다
4 사회관계의 맥락에 따라 분배 원칙도 달라진다
5 롤즈의 복합적 정의 원칙
제2부 우리 헌법은 무엇을 정의라 하는가
제7장 우리 헌법에 담긴 자유와 존엄의 정의관
1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위한 정의관
2 인간의 존엄을 지향하는 정의관
3 사회적 존엄의 이상과 사회국가적 정의원리
제8장 우리 헌법에 담긴 사회적 평
정교한 정의 이론을 현실의 사례에 접목해 소개
정의로운 시민을 위한 법적 교양의 결정체
그 출발은 ‘(헌법’이다. 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의를 지향하는 규칙으로서 기능한다. 우리 헌법에도 기본적 역량의 증진, 사회적 평등, 기회의 균등 등 구성원들의 여망과 관념과 지향이 반영되어 있는 만큼 헌법 속 정의관을 살피다 보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에 대한 토론과 논쟁의 공통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잠재적 가치들을 실제 사회의 작동 원리로 적용한다면 사회의 불공정함을 해소하고 동등한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사회에 다가설 수 있다. 지은이 김도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존 롤즈, 아이리스 영, 마이클 왈쩌, 데이비드 밀러 등 현대 정치철학이 발전시켜온 정교한 정의의 이론들을 무기 삼아 정의의 기초 개념과 원리, 그리고 현실의 사례 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정의/공정의 논의의 난맥을 깊이 있게 파고들어 사회 구조의 문제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다.
언제부턴가 ‘정의’는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입증하기 위해 관습적으로 동원되는 ‘텅 빈 수사’로 전락했다. 그런 점에서 현대 정치철학이 발전시켜온 정교한 정의의 이론들을 대중적으로 소개하는 이 책의 가치는 특별하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의 담론이 한 단계 성숙해지기를, 그리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공정한 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말이 칼이 될 때』 지은이
“갈등의 골이 깊을수록 추상의 수준을 높여라”
코로나 팬데믹, 기본소득 등에 합리적 논의 방향 제시
한 사회의 성원이라면 저마다 모종의 ‘정의관’을 지니고 있다. 쉽게 말해 ‘정의’와 ‘공정’의 문제가 불거지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관점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인류가 정의의 역할과 필요를 두고 오랫동안 고민해온 공통된 이해들로 포괄된다. 책은 정의의 대원리(‘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