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1장 기본소득 입문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기본소득 대 공공부조
기원과 역사
현대의 운동
2장 재원론과 제도설계
왜 공공부조보다 기본소득이 싸게 먹히는가?
역소득세와 공공부조의 제도상의 차이
소득세 이외의 재원
일본의 재정위기는 사실인가?
화폐발행 이익을 재원으로 한 기본소득
3장 화폐제도 개혁과 기본소득
화폐발행 이익을 기본소득으로 국민에게 배당하라
화폐제도의 변천
은행 중심 화폐제도의 문제점
국민 중심의 화폐제도로
4장 AI 시대에 왜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AI는 일자리를 빼앗는가? 격차를 확대하는가?
고용의 미래
인간 같은 AI가 출현한다면 일자리는 사라질까?
탈노동사회에 기본소득은 필수다
5장 정치경제 사상과 기본소득
우익과 좌익은 대립하지 않는다
우파와 좌파가 모두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이유
유교적 윤리가 기본소득 도입의 장벽이 된다
왜 게으름뱅이도 구제해야 하는가?
노동은 미덕인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노동시간과 삶의 질
맺음말
미주
참고문헌
◆ 기본소득은 인류 탄생 이래 최대의 혁명
몇 년 사이에 관련 도서들이 제법 출간된 덕에 ‘기본소득Basic Income(BI’이라는 아이디어는 우리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친숙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 이제는 분배정책의 대표주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러나 여전히 모든 시민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는 않은 사회적？경제적 대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서울시, 성남시, 경기도 등의 ‘청년배당’(청년 기본소득 정책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기본소득에 관한 좀더 폭넓고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기본소득에 관해 우선 참고해야 할 주요 논의는 필리페 반 파레이스나 가이 스탠딩 등 서양 문화권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토머스 모어의 유명한 소설 『유토피아』라고 알려져 있으며(이 책의 저자는 이를 기본소득의 기원으로 여기지 않지만 통상적 논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언급한다, 이후 1970년대에 유럽에서 활발한 논의가 일어났고, 특히 미국에서는 역사적으로 미혼모와 전업주부 등이 여성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운동에서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왔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 사회와 여러 면에서 가까운 일본에서는 우리보다 10여 년 앞서 기본소득 논의가 시작되었고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기본소득과 인공지능의 관계를 선도적으로 연구하면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뮌헨대회(2012년와 서울대회(2016년에서 발표자로 나선 바 있는 이노우에 도모히로 교수의 『모두를 위한 분배 - AI 시대의 기본소득』은 우리와 같은 유교문화권에서 나온 책이라는 점에서 매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비트코인 같은 새로운 가상화폐의 등장과 맞물려 우리 사회 일각에서 화폐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가 일기 시작한 이때야말로 참고할 만한 점이 많을 뿐 아니라 주요 정치사상(좌파-우파, 좌익-우익, 보수-진보, 신좌파-구좌파, 신보수-구보수 등은 어떻게 다르며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자유지상주의, 공동체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