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법을 넘어서는 법
어느 소년부 판사의 호통
판사님은 어떤 소년이었습니까?
법관의 독립
법에도 눈물이 있다
새 법복을 받으며
2 : 소년법을 위한 변론
광장으로 불려 나온 소년법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잔인해진 겁니까, 판사님?
소년법의 폐지는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법이 보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는 제도와 시스템이다
3 : 학교폭력과 게토 속의 아이들
학교폭력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게토 속의 아이들
학교폭력은 최선을 다해 막아야 한다
우리의 무관심 속에 날로 확산되는 또 다른 음지가 있다
회복적 정의가 필요하다
4 : 정의는 어디에서 오는가
각자에게 그의 몫을
정의는 언제 문제가 되는가
인간의 얼굴을 한 정의
분쟁 해결의 도우미를 넘어
응보와 회복
그 모두가 사랑이다
5 :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희생양과 ‘마이너스1’의 제의(祭儀
사라진 아이들을 찾아라
버려진 거리가 아이들을 괴물로 만든다
판사님, 청소년회복센터에 보내주세요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아이들의 희망 노래
여행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소년범 대부의 오보(誤報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잔인해진 겁니까, 판사님?”
호통판사 천종호, 국민들의 소환에 응답하다
SNS를 타고 피범벅이 된 여중생의 사진 한 장이 온 나라에 빛의 속도로 전송되었다. 그 아래 달린 문장들. “피 냄새 좋다.” “어차피 살인미수인데 더 때리자.” “나 심해?” “교도소 들어갈 것 같아?”
국민들의 공분은 하늘을 찔렀고, 청소년 범죄가 도를 넘어섰다는 개탄이 이어졌다. 발 빠른 국회의원들은 미성년자 연령을 12세로 낮추고, 소년범에게 무기징역과 사형까지 적용할 수 있는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이처럼 차갑게 들끓는 여론의 한복판에서, 감히 소년범들을 위한 변론을 내어놓은 이가 있다. 바로 호통판사로 불리는 천종호 법관이다.
천종호 판사는 지난 8년간 법조계에서 한직으로 여겨지는 소년 재판을 자진해 맡아 12,000명이 넘는 소년범들을 만나왔다. 그간 서릿발처럼 엄정한 판결과 부모와 교사를 가리지 않는 따끔한 호통으로 국민들을 속 시원하게 해준 그였기에 청소년 강력 범죄와 학교 폭력 사건이 언론을 휩쓸 때마다 세상은 그를 가장 먼저 호명하곤 했다. 그런 그가 『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이란 이름으로 청소년 범죄자들을 변호하고 나선 것이다.
“당신 딸이 저렇게 당해도 소년법을 옹호할 것인가?”
소년범의 대부가 우리 사회의 난제에 답하다.
청소년 범죄자를 엄벌하자는 작금의 여론은 어쩌면 당연한 공분일지 모른다. 오랜 시간 우리는 정의에 목말라 있었다. 묵묵히 법과 질서를 따르는 사람은 손해를 보았고 제 이익을 위해 법을 악용하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사람들에게 돈과 권력이 주어졌다. 그런 세상에서 청소년들마저 약자를 괴롭히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자 그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아이라고 봐줘선 안 된다. 요즘 애들 순진하지 않다. 약한 처벌 받는 것 알고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다. 더 이상 어리다고 눈감아주며 괴물을 사회에 풀어놓지 말라!”
청소년 범죄를 둘러싼 이토록 무겁고 날선 물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