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_교사와 학생을 살리는 교권 5
1. 대한민국 교사의 지위와 교권
존중할 교권이란? 17 | 조례에서 처음으로 정의한 교권 19 | 교사는 권리와 권한의 주체가 아닌 보호 대상 23 | 시도교육청의 매뉴얼에서 정의한 교권 25 | 교원지위법과 교권 28 | 교원지위법이라 쓰고, 교권보호법이라 읽다 31 | 교육활동 침해, 학교장이 판단하라! 33 | 권리, 권한, 권위 그리고 교권! 37 | 학교장의 통할권 43 | 국제기준에 비춰본 교사의 지위 45 | 독일 헤센주의 학교법에서 살펴본 교사의 지위와 학교자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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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안전사고와 교사의 보호·감독책임
⑴ 학교안전공제회와 학교배상책임공제
등교 중 복도에 쓰러져 사망한 사고 61 | 자율학습 참여 중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한 사고 64 | 학교안전사고 보상, 무과실책임주의 68 |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공제 사업 70 |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비 74 | 학교배상책임공제 76 | 학생 휴대폰 분실·파손 사고 78
⑵ 학교안전사고와 교사의 보호·감독책임
수업 중 학생 부상에 대한 교사의 보호·감독책임 80 | 교사의 보호·감독책임의 발생 기준 83 | ‘과실’에 대한 교사의 배상책임 85 | 학교안전사고,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담임교사가 부담해야 하나? 89 | 물품을 파손한 경우, 교사의 배상책임은? 92 | 교사의 보호·감독책임에 대한 판례 94
묻고 답하기 99
3. 공무상·직무상 재해
공무상·직무상 재해 117 | 공무상 부상 119 | 지병이 있는 경우,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 121 | 신경·정신질환 재해 인정 124 | 수업 중 사망, 공무상(직무상 사망 인정 여부 127 | 출퇴근 사고, 공무상(직무상 재해 인정 기준 130 | 순직공무원, 위험직무순직공무원 134 | 성대결절, 하지정맥류의 재해 인정 기준은? 138 | 공무상 재해 신청은 어떻게 하나? 141
묻고 답하기 143
4. 징계
징계란? 157 | 징계 종류와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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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 전 새내기 교사 시절, 전교조에서 받은 교권 책 한 권을 교무실 책장에 꽂아놓고 괜히 든든하고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민석 선생님께서 교권 책을 출간한다고 했을 때, 예전의 든든함이 떠올라서 반갑고 설렜습니다. 책의 초고를 받아보았을 때, 반갑고 설레는 마음이 경이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교권 지침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교사로서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이유를 교권의 개념으로 정확히 찾고 있습니다. 나아가 민주적인 학교,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법률과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책상에 꽂아놓으신다면 ‘변호사 + 상담사 + 보험회사 직원’을 옆에 두는 든든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 경기대화고등학교 김정애
내 봉급이 얼마인지 내가 쓸 수 있는 휴가가 며칠인지 관심을 두는 것에 죄의식을 느낀 적이 많습니다. 왜 교사는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는 일에 무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걸까요? 그래서인지 15년이 넘게 학교에 다니고 있는 저조차도 순간순간 어디까지가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침해’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어디다 물어보기 민망하고, 주저하게 되는 저 같은 교사에게 이 책은 꽤 든든한 비빌 언덕이 되어줄 거라 믿습니다. 전교조에서 다년간 교권상담을 했던 노하우가 책 한 권에 집대성되어있으니 그 어떤 자료보다 믿음도 가고요. 2020년에도 관리자로부터 ‘어디 감히 연가를 써?’라는 말을 쉽게 듣는 대한민국 학교에서, 교사들이 이 책을 통해 아는 만큼 당당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서울한울중학교 유성희
지부에서 교육권 특별위원회를 맡아 일하면서 정말 애타게 기다리던 책입니다. 현장 질문은 쏟아지는데 도무지 어디서 무엇을 찾아야 할지,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저기 묻고 찾아 헤매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이 책을 보니 나만의 든든한 변호인을 둔 느낌입니다. - 울산상북초등학교 박현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