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글. 대폭로大暴露의 이유 / 김헌동 005
1부. 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아파트값 52% 올려놓다: 투기 세력 양성하고 불로소득주도성장에 나서다 020
누가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나? · 정권 시작과 함께 ‘투기의 꽃길’이 열렸다 · 말 따로 행동 따로 · 재벌 부동산 최고세율 0.7%,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0원. 그러나 개인은 3~6%로 높였다 ·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외치고 ‘불로소득주도성장’ 이라고 읽었다 · 대한민국 국회는 재벌과 건설업자 편이다 ·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수백조 원 동원과 예타 면제, 역대급 친재벌 친토건 정권 · 투기꾼들을 위한 ‘신규 공급’, 이런 식으로는 3기 신도시도 실패한다 · 조작된 통계만 보고 받은 대통령 · 시민들의 분노는 당연하다
2부. 누가 집값을 끌어올리나: 투기의 몸통, 재벌과 관료 080
52% vs 14%, 2000조 vs 500조. 근거 제대로 제시 못 하는 국토부 공시지가는 엉터리 · 대한민국은 관료 국가, 관료가 재벌의 부동산 자료를 감춰준다 · 진보와 개혁으로 스스로를 포장한 무능 정치 세력 · 어김없이 관료에게 휘둘린다 · 국회 안에 재벌과 관료의 ‘머슴’이 있다 · 부동산으로 돈 벌려면 공직 말고 임대사업을 하라 · 삼성과 현대는 토지 재벌? · 재벌이 누리는 특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
3부. 그래서 ‘누가’ 집값을 올렸나: 현 정부와 여당 인물들에 관한 회고 134
분양원가 공개 약속, 누가 어떻게 뒤집었나(2004 · 참여정부의 토건족과 관료들(2003~2007 · 그때나 지금이나, ‘공급확대론자’는 건재하다(2000~2020 · 실행이 빨랐던 오세훈, 관료에게 속은 박원순(2006~2020 · ‘3박 동맹’의 무작정 규제 완화와 부동산 3법(2013~2016 · 김현미와 국토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2017~2020 · ‘부동산은 끝났다’라던 김수현, 지금 뭐 하나?(2003~2020
4부. 집값 낮추기, 쉽다!: 김헌동이 제안하는 주거 문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문재인 대통령, 2019. 11.
“서울 아파트 가격은 14% 올랐다.… 부동산 상승세는 멈췄다.”(김현미 국토부 장관, 2020. 7.
국민 68%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잘못됐다.”(한국갤럽여론조사, 2020. 11.
‘0.62% 오를 때마다 대책 한 번ㅋㅋ.’ 문재인 정부가 23번 쏟아낸 부동산 대책과 정부 공식 통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3년 14.2%”를 조롱하는 말들을 인터넷에서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요즘이다. 정부는 집값이 폭등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정하지 않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인식은 국민들에게 일반적이다. 지금 중요한 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왜 이렇게 집값이 올랐는가, 즉 누가 어떻게 자신의 이득을 위해 집값을 끌어올렸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것이다. 또한 ‘전임 정부 책임론’, ‘공급 확대론’ 등 정부의 실패를 회피하거나 또 다른 사태 악화를 불러올 논리의 맹점을 정확히 짚고 집값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이고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한국 최고의 부동산 개혁 전문가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장과 노동, 주거, 재벌 개혁 시민단체 더불어삶의 안진이 대표의 ‘시민 대화’는 이러한 목표로 약 6개월 동안 진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3년 부동산 정책 복기, 관료와 재벌 문제, 참여정부와 현 정부 여당 인물들에 대한 회고,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이라는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된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불로소득주도성장’과 ‘불공정경제’,
관료와 재벌은 웃었고 대다수 국민은 울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정확히 반대로 작동됐다. 주택임대사업자 특혜로 50만 투기 세력이 생겨났고, 주택 100만 채가 ‘사재기’ 됐다.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50조, 3기 신도시(150조 예상, 한국형 뉴딜 SOC(30조 이상 등에 엄청난 규모의 돈이 몰린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은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