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법의 개념
제1절 근대민법과 조세법이 탄생하기까지 24
1. 인간의 조상 24
2. 고대노예사회 24
3. 중세봉건사회 25
4. 근대사회 28
5. 시대별 세원과 세원의 바탕 31
제2절 사법상 법률관계와 세법상 법률관계 34
1. 조세법률관계와 조세채무의 성립원인 34
2. 조세법의 사법(私法 의존성 36
3. 사법과 세법과의 관계 38
4. 사적 자치의 원칙과 조세법률관계 39
5. 사법(私法과 조세법의 함수관계 40
제3절 민법의 개념과 조세법 42
1. 시민사회의 법으로서의 민법 42
2. 사법(私法으로서의 민법 43
3. 일반 사법(私法으로서의 민법 43
4.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44
5. 조세법의 주요 법원(法源으로서의 민법 44
제4절 민법의 법원(法源 45
1. 법원(法源이란? 45
2. 민법의 법원(法源 45
3. 조세법의 법원(法源 48
제5절 민법의 기본원리 52
1. 근대민법의 3대원칙 52
2. 기본원칙의 수정 또는 제한 54
3. 민법의 기본원리와 조세법 57
제6절 법의 해석 59
1. 법해석의 의의 59
2. 법해석의 방법·기술 62
3. 조세법의 실제 적용과정 65
4. 조세법 부칙의 중요성 67
5. 조세법 개별조문의 법적 성격 70
6. 조세법적용에 있어 사실문제의 중요성 74
제7절 민법상의 권리(權利?사권(私權 79
1. 사권(私權이란? 79
2. 사권(私權의 종류 79
제8절 민법과 상법의 차이 84
1. 개관 84
2. 총칙편에 대한 상법의 특칙 84
3. 물권편에 대한 상법의 특칙 86
4. 채권편에 대한 상법의 특칙 87
제2편 총칙
제1장 권리의 주체 … 90
제1절 권리 90
1. 권리란? 90
2. 권리행사의 자유 91
3. 권리행사의 한계 92
4. 권리의 보호 93
5. 국세채권의 자력집행권 96
제2절 권리의 주체 97
1. 모든 사람이 권리의 주체가 되기까지 97
2. 민법상의 ‘능력’의 의미 10
민법을 모르고 세법을 공부하는 것은 모래 위에서 집을 짓고자 하는 것과 유사하다.
권리변동(민법과 함께 납세의무(세법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 책의 특징>
세법 지식을 튼튼히 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필독서
민법이나 세법 지식을 갖고 있는 조세전문인, 실무자 등이 조세법의 뿌리를 찾고자 할 때 찾아보는 바이블
국세청, 재경부 세제실, 국세심판원 등에서 근무하고, 고시학원 및 각종 실무교육기관에서 다년간 민법과 세법을 강의해 온 필자의 오랜 실무경험과 강의 노하우를 민법을 중심으로 세법과 연결하여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