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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에서 나타난 이론적 함의
저자 박용수
출판사 한국학술정보(현매
출판일 2012-03-12
정가 19,000원
ISBN 978892683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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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한국의 김대중 정부(1998-2002와 노무현 정부(2003-2007 시기에 이루어진 사회복지개혁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그 이론적 함의를 논의하는 것이다.

경로의존 이론에 의하면, 한 행위자의 선택이 타 행위자들의 선택에 장기간의 변화 경로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변화의 특정 경로를 설정한다. 즉, 이전에 또는 지금 형성된 제도적· 정책적 틀이 후에 오는 정책결정자들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로의존 이론은 지난 10년간에 걸친 두 진보정부의 통치와 이들의 복지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복지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후진적인 체제로 남아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에 매우 적절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그간 국내 사회복지제도나 정책을 이러한 경로의존 개념의 시각에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기존 연구에 많은 새로운 시사점과 아이디어를 제공하리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