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책을 내며
들어가며: 시민─정부 관계는 우리─관계여야 한다
PART 01시민─정부 관계의 근본으로 돌아가기: 그들─관계에서 우리─관계로
01. 시민─정부 간 그들─관계의 대두
1. 의회실패와 행정의 정치?화
2. 테크노크라시의 등장과 민주주의의 후퇴
3. 시민-정부 간 인식균열에 따른 우리─관계 쇠퇴와 그들 관점의 형성
4. 그들─관계 대두의 몇몇 실례와 그 결과물로서 시민의 타자화, 대상화, 시민소외
02. 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의 본질과 한계
1. 탈 행정국가화와 신자유주의의 등장
2. 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의 본질과 문제점
3. 신자유주의 이념 공세에 따른 공공성 부재와 지속가능성 위기
4. 친 자본적 정책이해의 구조적 이유와 그 현대판인 재난 자본주의
03. 그들─관계의 극복을 위한 대안적 인식틀
1. 자본편향 정책의 폐해에 대한 비판적 성찰: 사회 양극화와 자연의 식민화
2. 대안적 인식틀로서의 비판이론과 포스트 모더니즘
04. 새로운 좌표: 우리─관계 회복을 통한 시민 속 정부로의 회귀, 사람을 위한 정책의 설계
1. 시민 속의 정부: 우리─관계의 근본 찾기
2. 시민 속 정부가 추구해야 할 민주적 절차의 제도화 방향: 우리─관계 회복을 위한 정부조직의 경계 허물기와 숙의 민주주의의 활성화
3. 사람을 위한 정책의 설계: 우리─관계 촉진을 위한 정책 디자인과 정책 길라잡이
4. 정부의 자기 개혁과 시민사회의 자강(自强: 우리─관계 당사자들의 자기 혁신
PART 02 시민 속의 정부: 우리─관계 회복을 위한 민주적 절차의 제도화
05. 대의제와 관료제적 행정이 낳은 민주정부의 실종
1. 근대정부 설립의 근거로서 사회계약론
2. 대의제 정치와 그 한계: 대표의 실패
3. 규칙의 철창에 갇힌 영혼 없는 공무원: 관료제의 한계
06. 시민-정부 간 우리─관계 회복의 불가피성
1. 정부는 우리이다: 민주주의 결손의 치유를 위한 시민-정부의 재연계 필요성
2. 대표시민으로서의 공무원
출판사 서평
한 나라의 시민과 정부 간 관계는 우리-관계여야 한다. 정부는 사회계약의 산물이며, 공무원은 시민 모두가 나라살림에 관여하기 곤란해 동료 시민들에 의해 국정 대행자로 고용된 대표시민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민과의 관계를 우리-관계라고 생각할 때, 즉 시민의 문제가 바로 공무원들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 정부의 업무는 굳이 소관과 관할을 따지는 핑퐁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필히 돌봐주어야 할 사랑의 행위가 된다. 시민들은 더 이상 행정의 대상이나 통치의 객체가 아니라 정부가 반드시 지켜주고 돌봐주어야 할 사랑의 대상...
한 나라의 시민과 정부 간 관계는 우리-관계여야 한다. 정부는 사회계약의 산물이며, 공무원은 시민 모두가 나라살림에 관여하기 곤란해 동료 시민들에 의해 국정 대행자로 고용된 대표시민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민과의 관계를 우리-관계라고 생각할 때, 즉 시민의 문제가 바로 공무원들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 정부의 업무는 굳이 소관과 관할을 따지는 핑퐁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필히 돌봐주어야 할 사랑의 행위가 된다. 시민들은 더 이상 행정의 대상이나 통치의 객체가 아니라 정부가 반드시 지켜주고 돌봐주어야 할 사랑의 대상이 된다.
정부가 사랑의 대상인 시민들과의 관계를 우리-관계로 재정립할 때, 시민들 마음속으로 깊숙이 파고들며 시민의 생활문제에 귀 기울이는 시민 속의 정부, 우리들의 정부가 될 수 있다. 그런 시민 속의 정부만이 시민과 머리를 맞대고 숙의에 숙의를 거쳐 시민생활의 질에 직결되는 사람을 위한 정책 설계에 올인할 것이다.
이 책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정부가 의미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 설립의 철학적 기반, 시민과 정부의 기본적 관계성, 정부다운 정부가 되기 위한 정책설계의 방향, 이를 위한 정부의 자기 개혁과 시민사회의 자강 등 시민과 정부라는 개념을 화두로 삼고 필자가 몇 년 동안 씨름해온 삶의 흔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