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분리-통합 연구를 위한 역사적 사례들과 이론적 기반
I. 집필의 목적과 필요성
II. 책의 구성 원칙과 내용
III. 결론: 분단-통일에서 분리-통합으로
제1부 분리-통합의 역사적·이론적 사례
제1장 분리와 통합의 관점에서 본 독일 이주정책의 변화와 통합모델의 전환
I. 들어가는 말
II. 분리와 통합의 관점에서 본 이주민 통합모델
III. 독일 이주정책의 변화와 통합모델의 전환
IV. 나오는 말
제2장 브렉시트와 정치공동체의 분리와 통합
I. 서론
II. 정치공동체의 두 차원과 브렉시트의 다중적 의미
III. 브렉시트와 정치공동체의 분리·통합에 관한 정치철학적 경향들
IV. 결론
제3장 노르웨이 동등분리와 핀란드 일방분리 비교?‘같은통합’, ‘다른분리’의 경로와 함의
I. 들어가며?‘같은통합’, ‘다른분리’
II. 분석모델
III. 노르웨이, 핀란드의 통합과 분리의 역사적 변천
IV. 노르웨이·스웨덴 연합체제의 서로주체적 분리
V. 러시아·핀란드대공국의 홀로주체적 분리
VI. 노르웨이 동등분리와 핀란드 일방분리의 함의
VII. 나가는 말?민주주의와 서로주체적 노르딕 지역통합
제4장 벨기에의 분리주의와 신플랑드르연대(N-VA의 부상
I. 서론
II. 벨기에 연방주의 개혁과 한계
III. 벨기에 분리주의와 정당체계
IV. 신플랑드르연대의 부상
V. 결론
제5장 분리를 넘어선 통합국가 미국의 이민 규제 사례
I. 서론
II. 분리와 통합 역학 그리고 이민 레짐을 통해 본 미국 사례
III. 이민자 국가 미국의 공동체 구상의 전개 과정
IV. 이민 규제 개혁, 이민과 국가 정체성의 정치경제, 그리고 미국의 분리·통합 역학
V. 결론
제6장 이탈리아 대중정당을 통해 본 분리와 통합의 딜레마
I. 이탈리아 대중정당의 부상과 정당 체계의 분열
II. 이탈리아 정당체제와 분리주의 운동의 상관성
III. 헌법개정 논의와 지역주의와 분리주의 정당의 입장
IV. 결론
브렉시트, 유럽통합의 위기
분리-통합과 관련해 이 책에서 3개의 논문이 유럽통합과 그 위기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저자들이 분리-통합의 분석틀을 통해 유럽통합과 그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본다.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탄생한 유럽연합(EU은 경제분야의 통합을 넘어 정치, 외교, 안보분야로까지 통합을 확대해나가고 있었는데,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이하 브렉시트 국민투표 통과를 계기로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유럽연합 국가성의 불균등 발전과 유럽통합의 위기>에서 구춘권 교수는 유럽연합 통합위기의 원인을 유럽연합 국가성의 불균등 발전의 긴장과 모순에서 찾고 있다. 지금까지 유럽통합 프로젝트들은 경제적 요소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단일시장과 공동화폐(유로가 실현되어, 이 영역에서 유럽연합의 국가성은 과도하게 발전되어 있다. 이에 비해 노동정책과 사회정책에서 유럽연합의 국가성은 상징적인 것에 가까우며, 환경, 에너지, 국경, 이민, 난민정책 등과 관련해서 유럽연합의 국가성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브렉시트와 정치공동체의 분리와 통합>, <브렉시트와 유럽통합이론>에서 김미경 교수는 지금까지의 유럽통합을 본질적으로 유럽단일시장의 지지자들에 의해 주도된 신자유주의적인 것으로 규정한다. 그 결과 경제적 통합은 심화되었지만, 개인과 집단의 충성심을 유럽연합으로 이전하는 통합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 그리하여 경제적 협력의 확산이 낳았던 통합의 이득을 수십 년간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생적 충격에 의해 촉발된 위기들에 직면했을 때,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매우 짧은 시간에 서로에 대한 연대성과 충성심을 포기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와 2011년 시리아내전이라는 외생적 충격에 의해 촉발된 유럽재정위기와 난민위기는 유럽연합 회원국들 사이의 취약한 연대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약한 연대성의 위기에 직면할 때 대응 방식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통합의 심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