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어와 약자
개요
본 안내서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취약한 국가들의 민간위탁 범위
민간위탁에 대한 정치적 그리고 기술적인 영향의 이해
민간위탁과 역량 개발
민간위탁의 실행
취약한 국가에서 민간위탁의 법적인 면의 충족
서론
본 안내서는 어떻게 발간되었는가?
본 안내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본 안내서는 무엇인가?
본 안내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제1장 취약한 국가에서 민간위탁의 범위
1.1 민간위탁이란 무엇인가?
1.2 왜 취약한 국가들이 일부 기능과 업무를 민간위탁 하는가?
1.3 민간위탁 : 국가에 대한 의미
1.4 민간위탁이 될 수 있고 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1.5 민간위탁 계약의 정류
1.6 계약의 주요 구성요소
1.7 계약의 범위를 넘어서: 정부와 민간 행위자 간의 다른 형태의 협력
제2장 효과와 위험의 관리
2.1 취약한 국가들에서의 민간위탁에 대한 효과
2.2 민간위탁의 정치적 그리고 기술적인 위험
제3장 민간위탁과 역량 개발
3.1 왜 민간위탁은 역량을 요구하는가
3.2 민간위탁에 필요한 역량의 평가
3.3 역량이 사실상 전무할 때의 민간위탁: 조달 대리인의 이용 방법
3.4 불충분한 역량에 대한 대책: 의존에서부터 장기적인 지속가능성까지
제4장 조달 과정: 계약의 계획, 준비, 낙찰 그리고 감독
4.1 조달과정
4.2 계약의 한정과 착수
4.3 조달 계획
4.4 입찰과정과 계약자의 선정
4.5 민간위탁 계약의 최종 승인과 감독
제5장 법적 문제: 정부와 서비스 공급자간의 계
분쟁 후 취약한 국가의 민간위탁 지침서!
1950년대 전쟁을 통한 분단민족, 이산가족의 아픔과 어려웠던 시절을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통해 세계적으로 역량 있는 국가로 변모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근면함과 성실함, 교육열을 바탕으로 시대에 맞는 리더십을 세웠고,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민주주의를 이룩하여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본도서가 발간되는 시점에 부산에서 “세계개발원조총회”가 열립니다. 총회는 국제사회 개발원조에 대한 최고위급 회의라 할 수 있는데, 의제는 ‘포괄적 개발 협력 파트너십의 구축’ 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이 반영된 ‘부산선언’을 채택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수원국에서 원조국으로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주최한다는 것은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세계 원조관계자들은 지속적인 원조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원국들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중의 하나가 원조의 비효율적, 비효과적 집행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역자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본 도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우리나라 세계 원조관계자들이 본 도서를 통해 분쟁에서 회복중이거나 혹은 취약하다고 간주되는 국가들의 현장 실무자들과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과 협력하기 위한 안내서의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수원국에 제공되는 공공서비스가 그 나라의 현장 실무자들과 정부정책 입안자들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 역서는 원조의 비효율적, 비효과적 집행을 방지하고, 어떻게 하면 수원국의 역량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취약한 국가들은 민간위탁 (기초 교육, 의료 서비스, 수도 그리고 위생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아닌 민간조직이 대행하게 하는 것을 통해 핵심 공공서비스나 혹은 공적 자금과 인적 자원의 관리 같은 정부기능의 제공하고 있습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