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일의 미래와 ‘사회국가’ 재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
제2장 기술혁명과 미래 복지국가 개혁의 논점: 다시 사회투자와 사회보호로
제3장 보편적 복지국가는 한국의 미래인가?
제4장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복지정책
제5장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의 대안인가?
제6장 기본소득보장의 개념, 적용 사례, 쟁점
제7장 소득보장(현금급여인가? 사회서비스(현물급여인가?
제8장 한국 복지국가와 경제적 독립성: 탈가족화와 가족화의 실태와 과제
제9장 독일 보육정책과 양육휴가정책의 성격: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혹은 이인소득자 모델?
‘복지국가’의 탄생, ‘복지 논쟁’의 서막을 알리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복지국가’란 “국민의 복지 증진을 국가의 중심 사명으로 보고 국가기관이 사회보장제도, 최저임금 같은 복지정책을 펴는 국가”를 뜻한다. 복지국가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끝나고 새로운 사회 비전의 일환으로 영국을 비롯해 북유럽 국가에서 태동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복지국가를 둘러싸고 첨예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이는 특히나 선별주의 또는 잔여주의 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 복지정책으로의 이행과 관련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 방식과 효과에 관해서는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고 수많은 이견이 대립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에서 복지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977년에 도입된 ‘의료보험제도’의 운영방식을 놓고 이른바 ‘통합주의 대 조합주의’에 관해 시작된 첨예한 논쟁은 한국 사회에서 이념적 지향과 논리적 체계를 갖춘 최초의 ‘복지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90년대 후반에는 전 국민의 기초보장이 사회적 어젠다로 떠오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특히 최저생계비를 둘러싸고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 사이에 논쟁이 이어졌다. 더불어 김대중 정권의 복지개혁을 둘러싸고 한국의 복지국가 성격에 관해 논쟁이 시작되었다.
오늘날 복지국가와 관련해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이 이루어지는 지점은 기본소득, 소득주도성장, 일·가정 양립, 양육정책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는 오늘날 한국 복지국가가 당면한 과제와 연관되는데,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특정 상황에 대처하는 최소 생활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는 ‘오래된 복지’에서 아동, 청년, 여성 등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을 키워주는 사회서비스로까지 확장된 ‘새로운 복지’로의 발전 과정에서 생겨난 각종 복지제도들이다. 이처럼 오래된 복지와 새로운 복지의 조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떠안은 한국 사회에서 관련 복지제도들은 역시나 그 방식과 효과에 관해서는 수렴되지 못한 채 강행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