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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주권과 비교지역질서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총서 37
저자 전재성 외공저
출판사 사회평론아카데미(주
출판일 2020-11-30
정가 22,000원
ISBN 9791189946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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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주권과 지역질서의 다양성

제1장 주권 개념과 실천을 통해 본 근대 국제체제
I. 서론
II. 주권 개념의 의미와 본질
III. 근대 주권국가체제의 기원
IV. 유럽 주권국가체제의 성립과 비유럽의 중요성
V.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과 한국의 주권적 지위
VI. 결론

제2장 30년전쟁의 역사사회학: 불균등결합발전론을 중심으로
I. 들어가며
II. 로젠버그의 불균등결합발전론
III. 불균등결합발전론과 30년전쟁의 기원
IV. 결론

제3장 아메리카 합중국과 주권의 문제설정: 탈근대 네트워크 주권에서 근대 완전 주권으로의 퇴행
I. 서론
II. 연방체제 건설과 탈근대적 주권 지향
III. 트럼프 시대의 반동: 근대 주권전통으로의 복귀?
IV. 결론

제4장 중동 불완전 주권국가와 정치 불안정
I. 서론
II. 중동 국가의 인위적 형성과 주권 규범 적용의 한계
III. 중동 불완전 주권국가 간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
IV. 시리아 내전에 나타난 중동 주권의 불완전성
V. 결론


제2부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변동과 주권

제5장 ‘한국조항’의 문제: 한미일 관계 속의 한일관계
I. 서론
II. 데탕트의 도래와 한국조항
III. 다나카 수상 시기 한국조항의 부재
IV. 신한국조항
V. 결론

제6장 미일 안보동맹의 강화와 일본 국내정치: 미일신가이드라인과 주변사태법 재고(再考
I. 서론
II. 탈냉전기 미일동맹의 강화
III. 정당의 안보정책 태도 변화
IV. 미일 안보관계와 일본 사회 여론
V. ‘주변’의 범위 문제와 자민당
VI. 제2기 아베 정권의 안보정책과 국내정치
VII. 결론

제7장 아베 정권의 ‘주권 회복’기획과 젠더정치
I. 들어가며
II. 주권, 국가 건설, 그리고 젠더정치
III. 아베 정권의 주권 완성 비전
IV. 선진 국가가 되기 위한 조건: “여성 인권”외교
V. 헌법 개정과 젠더 질서 되돌리기
VI. 가부장적 주권의 회복: 위계적 젠더 질서에
1장은 근대 주권국가체제의 성립과 발전, 확대 과정을 이론적, 역사적으로 살피는 장으로 주권국가체제가 유럽 내부에서도 역사에 따라 전체적인 기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였다는 점을 보인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전후 유럽 지역질서의 조직원리를 살펴봄으로써 주권의 개념과 정착 과정을 추적한다.
2장은 역사사회학적 접근법 중 영국의 국제정치학자 로젠버그(Justin Rosenberg의 ‘불균등결합발전론’에 근거하여 30년전쟁(1618-1648의 기원을 설명한다. 30년 전쟁은 유럽에서 근대적인 국제정치체제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전환점 역할을 한 역사적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장은 로젠버그의 불균등결합발전론에 관해 간략히 소개한 후, 30년전쟁의 기원에 관련하여 전쟁의 기원을 경제발전 경로의 불균등성, 중앙정부-귀족 관계의 불균등성, 유럽-오스만제국 발전경로의 불균등성 세 가지 요인으로 검토하고 있다.
3장은 탈근대적 네트워크 주권을 추구하며 자유세계질서를 구축해온 미국외교의 보편주의적 전통과 근대주권의 (재완성을 열망하는 패권하강기 포퓰리스트 대전략의 대조를 통해 오늘날 구조적 변동의 의미를 질문한다. 자유국제주의에 기반을 둔 초국적-탈베스트팔렌적 기획이 비자유주의적-대륙적 근대주권국가 기획에 의해 잠식되는 현재의 역사적 국면에 대해 주권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미래 세계질서의 향방을 예측해 보는 것이 본 장의 목표이다. 이는 최근 정치학계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포퓰리즘/민족주의의 귀환과 반동의 국제정치 부상이라는 문제들과 결부된다. 트럼프와 같은 포퓰리스트들이 어떻게 온전한 국가와 민족경계의 재공고화라는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통해 대중을 동원하며 현재의 탈지구화 과정을 선도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이것이 미래 세계질서에 가져올 효과에 대해 논하고 있다.
4장은 서구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발전되어 온 주권국가 개념이 중동 지역에서는 온전히 적용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중동 주권의 불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