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제1장 의료시장과 의료산업
제1절 의료시장의 경제원리
Ⅰ. 의료시장의 경제적 특성
1. 의료서비스의 성격
2. 의료수요 및 공급의 특성
3. 의료시장과 시장실패
4. 의료서비스의 다양화？세분화
5. 진입장벽과 의료시장
6. 건강보험과 의료시장
Ⅱ. 의료시장의 경제적 특성과 경쟁법
1. 의료시장의 자원배분과 경쟁법
2. 의료시장과 경쟁법
제2절 의료시장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범위
Ⅰ. 문제의 소재
Ⅱ. 경쟁법 적용 절제론 검토
1. 전문성에 기한 절제론
2. 윤리성에 기한 절제론
3. 의료의 질에 기한 절제론
Ⅲ. 의료분야의 특성에 따른 경쟁법 집행
제3절 의료시장에 대한 경쟁법 적용 실태
제2장 의료시장과 기업결합
제1절 미국 의료시장의 기업결합
Ⅰ. 미국 의료시장의 기업결합의 실태
Ⅱ. 의료시장의 획정
1. 상품시장의 획정
2. 지역시장의 획정
Ⅲ. 경쟁제한성 판단
1. 시장점유율
2. 진입장벽
3. 단독효과
4. 협조효과
5. 비영리병원 특수성
Ⅳ. 기업결합 제한의 예외
1. 효율성 항변
2. 도산기업 항변
제2절 한국 의료시장의 기업결합
Ⅰ. 한국 의료시장의 기업결합 실태
1. 의료분야 기업결합의 배경
2. 현행 의료법상 기업결합의 허용범위
Ⅱ.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
1. 상품시장의 획정
2. 지역시장의 획정
Ⅲ. 경쟁제한성의 판단
1. 경쟁제한성 판단의 원칙
2. 구체적 경쟁제한성 판단
Ⅳ. 기업결합 제한의 예외
제3장 의료시장과 부당한 공동행위
제1절 미국 의료시장의 공동행위
Ⅰ. 의료공급자의 공동행위
1. 의료공급자의 가격담합
2. 의료공급자의 가격 정보교환
3. 가격에 대한 동료평가(peer review
4. 의료공급자의 제3 지불자에 대한 공동행위
5. 의료공급자 단체를 통한 공동행위
Ⅱ. 병원의 공동행위
1. 병원 공동행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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