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 법과 예술의 행로를 탐구하며
제1장. 법이 정의하는 미술
1. 미술의 정의와 한계
2. 예술가의 법적 지위
3. 문화예술 진흥 방안
제2장. 예술과 법
Ⅰ. 예술과 법의 관계
1. 예술의 자유성, 법의 구속성
2. 예술관련 소송절차
Ⅱ. 예술관련 민사·형사제도
1. 담벼락 낙서는 예술인가, 범죄인가?
2. 민사책임의 요건
3. 형사책임의 요건
4. 민사책임과 입증책임
5. 형사책임과 증거능력·증명력
제3장. 미술의 규제자로서의 법
Ⅰ. 미술과 자유
1. 창작의 자유와 제약 1 : 국가보안법위반
2. 창작의 자유와 제약 2 : 사회상규와의 갈등
3. 창작의 자유와 명예훼손
4. 창작의 자유와 음란
Ⅱ. 미술과 범죄
1. 미술품의 도난 문제
2. 미술품의 위작 문제
3. 미술품 구입과 횡령·배임 문제
제4장. 미술의 후원자로서의 법
Ⅰ. 미술과 저작권법
1. 저작권의 발생과 2차적 저작권
2. 공동저작물과 업무상저작물
3. 사진에서의 저작권
4.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5. 패러디
6. 퍼블리시티권과 추급권
Ⅱ. 미술과 민사법
1. 미술시장 관련법
2. 미술 관련 보험법
3. 미술 관련 세법
Ⅲ. 미술과 국제법
1. 전쟁과 문화재 약탈
2. 국제협약과 문화재보호법
3. 국제사회에서의 문화재 반환
맺는말 : 예술이 나아갈 길
참고 문헌
최신 국내?외 사례들을 중심으로
법과 미술의 관계를 흥미롭게 설명한 미술법 안내서.
회화나 조각과 같은 전형적인 미술작품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형태의 예술적 시도들이 미술의 영역을 무한대로 넓히고 있는 현실에서, 시시때때로 접하는 미술품 또는 미술 관련 뉴스들을 보다 보면 여러 궁금증이 든다. 때로는 미술에 관련된 법을 제대로 모르다보니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부닥치기도 한다. 유명하거나 고가의 작품을 취급하는 크리스티나 소더비 같은 경매처가 아니라도, 내가 좋아하거나 취미로 만든 미술작품을 소소하게 사고파는 온?오프라인 장터가 이미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와 있으니, 미술과 관련된 법을 알고 대처한다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미술 관련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미술 애호가들이 필요로 할 유익한 정보가 가득 들어 있다.
변호사이자 대학에서 미술법을 강의하고 있는 저자는 자칫 어렵게 느껴질 미술법을 매우 쉽고 흥미롭게 설명한다. 미술애호가들은 좋아하는 미술이라는 주제로 법 이야기를 이어가니 미술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고, 구체적인 법률 지식을 원하는 독자들이라면 국내?외 최신 사례들에 관련 법조항과 판례들을 곁들였기에 판단의 기준을 얻을 수 있어 유익하다.
책은 주제별로 네 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본격적으로 미술과 관련된 각종 법률과 판례를 다루기에 앞서 저자는 서두에서 ‘무엇이 미술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어떤 창작물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법적 위배 여부를 가리게 되었을 때, 그것이 미술작품이 아니라면 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미술작품이라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양한 특별면책조항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되기에, 법의 관점에서 ‘미술작품’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1장에서는 법이 정의하는 미술의 범위와 한계를 살펴본다. 플라톤은 미술을 모방의 기술이라고 정의했지만 오늘날 미술의 범위는 매우 넓어지고 경계는 점점 더 모호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