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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한국의 논점 2021 : 미증유의 코로나 시대, 극복을 위한 43가지 제언
저자 강양구
출판사 북바이북
출판일 2020-12-21
정가 20,000원
ISBN 979119081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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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재난의 사고법 _장은수

1부 코로나19 이후, 감염병과 살아가는 대한민국

1장_ 코로나 시대의 한국(With Covid?19
경제|2021년, 시스템 전환의 압력이 높아질 때 _홍기빈
교육|미래 교육이 아닌 교육에 대한 성찰 _김성우
의료|감염병 대응을 넘어선 보건의료체계가 필요하다 _김창엽
도시|도시 진화의 트리거, 팬데믹 _백효진·이상호
기후|기후위기가 감염병을 부른다 _조천호
시민|공동체의 위험에 모두가 맞서 싸우는 시민 정치 _유범상
복지|코로나19가 야기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가능성 _양준호
종교|감염병은 더 이상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_신광은
불평등|K자형 회복과 가속화된 불평등 _조귀동
공동체|코로나 시대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가 _유지현
정신건강|물리적 거리 두기, 마음은 더 가까이 두기 _기선완

2장_ 코로나 이후의 세계(Post Covid?19
미국|바이든 과도 정부의 불확실한 미래 _안병진
중국|기술대국 중국의 등장 _임명묵
일본|아베와 코로나 이후, 한일 협력은 가능할 것인가 _남기정
유럽|통합과 해체의 기로에 선 유럽 _조홍식
미중 경제 전쟁|코로나 터널 빠져나온 중국, 미국 경제 추격 가속화 _정재형
글로벌 공급망|코로나와 국제 정세로 인한 공급망의 불안정성 _이지평
금융|사상 최악의 경기침체 속에 피어나는 자산 버블 _이기원
안보|테러보다 위험한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안보 _차두현
백신 정치|코로나19 속, 소리 없는 백신 전쟁 _강양구
에너지 정치|코로나19 위기가 가져올 에너지 정치의 스펙트럼 _김현우

2부 문 정부 4년의 국정과제,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1장_ 직면한 과제(Evaluation
소득주도성장|소득주도성장은 빈곤 문제를 얼마나 개선했는가 _이강국
혁신성장|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약점을 보완하는 산업 정책 _정승일
부동산 정책|부동산 시장 안정화, 왜 안 되는 것일까? _정준호
대북
문재인 정부 4년,
무엇을 해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2부 ?문 정부 4년의 국정과제,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서는 ?직면한 과제(Evaluation와 ?풀지 못한 현안(Agenda?나눠 재임 3년 반이 지난 문재인 정부가 해낸 일과 아직 남은 일들을 확인한다. 그사이 한국사회는 ‘적폐 청산’을 이루고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과 정의로운 결과를 누리는 땅으로 바뀌었는지, 적어도 그 방향으로 ‘분명히’ 나아가고 있기는 한 것인지 따질 때가 되었다. ‘검찰 개혁’의 방향과 성과를 따지는 것을 비롯해 여러 개혁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다음 정부에서 지속할 정책 과제는 무엇인지 들여다본다.

1장에서는 현재까지의 국정 상황을 평가한다. 첫 키워드는 ‘경제’다. 소득주도성장이 빈곤 문제를 얼마나 개선했는지, 그렇다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약점을 보완하는 산업 정책은 무엇이 있을지,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왜 안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살핀다. 두 번째 키워드는 ‘개혁’이다. 정부가 온 힘을 쏟고 있는 검찰 개혁, 그에 가려 제대로 발을 딛지 못하고 있는 법원 개혁, 공정성 수렁에 발이 빠진 교육 개혁, AI 시대를 맞은 국방 개혁 사안의 현황과 공과를 살피고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고민한다. 또한 바이든 시대의 대북 정책을 전망하고, 수정이 불가피한 선거법 문제와 ‘2050 탄소중립’과 관련한 그린 뉴딜에 관해 짚어본다.

2장에서는 여전히 풀지 못한 현안들을 톺아본다. 지역균형과 지역 격차 해소 문제, 디지털 뉴딜과 정보 인권이 대립하는 ‘데이터 3법’, 유아교육 개혁의 물꼬를 틀 ‘유치원 3법’, 플랫폼 산업과 타다금지법, 논의 후 20여 년이 되도록 표류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노동 개혁을 위한 ‘전태일 3법’, 택배노동자의 죽음으로 본 노동법의 딜레마, 전 국민 고용보험, 아직 끝나지 않은 국정농단 사태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 정치권에서 더욱 절실한 성인지 감수성 등이 그것이다.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