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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테러방지법의 이해 : 경찰법으로서
저자 김용주
출판사 박영사(주
출판일 2021-01-01
정가 15,000원
ISBN 979113033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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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테러와 테러방지법


제1절┃개 관 2

Ⅰ. 의 의 2

Ⅱ. 테러와 테러범죄 4

1. 테러리즘, 테러, 테러활동 4

2. 테러범죄와 일반범죄의 차이 7

Ⅲ.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개념과 적용 10

1. 테러방지법상의 테러개념 10

2. 테러방지법의 적용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16

제2절┃최근 테러의 경향 19

Ⅰ. 최근 테러발생 현황 19

1. 최근 주요 테러 현황 20

2. 평가 24

Ⅱ. 테러 경향의 변화 25

1. 뉴테러리즘 25

2. 뉴테러리즘의 유형 28

제3절┃테러방지의 필요성과 테러방지법 제정 30

Ⅰ. 테러방지 30

1. 테러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처벌의 필요성 30

2. 테러범죄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입법 경향 33

Ⅱ. 테러방지법 제정 경과 41

1. 입법을 위한 노력 41

2. 발의된 법안의 쟁점 43

3. 테러방지법의 제정 49

4. 평가 52

토론과제 53



제2장 테러방지조직


제1절┃개 관 56

Ⅰ. 의 의 56

Ⅱ. 대테러 체계도 57

제2절┃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관계기관 58

Ⅰ. 국가테러대책위원회 58

1. 의의 58

2. 구성 58

3. 운영 59

Ⅱ. 테러대책실무위원회 63

1. 의의 63

2. 구성 63

3. 운영 65

Ⅲ. 대테러센터 66

1. 의의 66

2. 구성 66

3. 운영 67

Ⅳ. 대테러 관계기관 68

제3절┃대테러 인권보호관 69

Ⅰ. 의 의 69

Ⅱ. 자격 및 직무 69

Ⅲ. 의 무 71

제4절┃전담조직 72

Ⅰ. 전담조직의 구분 72

Ⅱ. 테러정보통합센터 74

Ⅲ.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74

Ⅳ.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75

Ⅴ. 테러사건대책본부 77

Ⅵ.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