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머리말 / iv
약어표 / vi
참고 문헌 / vii
•제1편• 노동법 서론
제1장 노동법 총설 3
제1절 노동법의 의의 3
Ⅰ. 노동법의 개념 3
Ⅱ. 노동법의 성격 4
제2절 노동법의 법원과 순위 5
Ⅰ. 노동법의 법원 5
Ⅱ. 노동법의 적용순위 7
제2장 노동기본권 9
제1절 근로권 9
Ⅰ. 헌법상의 의의 9
Ⅱ. 근로권의 내용 10
제2절 단결권 12
Ⅰ. 단결권의 개념 12
Ⅱ.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과 근로자단체의 단결권 12
제3절 단체교섭권 13
Ⅰ. 의의 13
Ⅱ. 단체교섭권의 성질 14
제4절 단체행동권 15
Ⅰ. 의의 15
Ⅱ. 단체행동권의 보장 16
Ⅲ. 단체행동권의 범위 16
Ⅳ. 단체행동권의 한계 17
•제2편• 근로기준법
제1장 총설 21
제1절 근로기준법의 의의와 목적 21
Ⅰ. 의의 21
Ⅱ. 목적 21
제2절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22
Ⅰ. 근로조건의 결정 22
Ⅱ. 균등한 처우 22
Ⅲ. 강제근로의 금지 24
Ⅳ. 폭행의 금지 25
Ⅴ. 중간착취의 배제 25
Ⅵ. 공민권 행사의 보장 26
제3절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29
Ⅰ. 인적 적용 범위 29
Ⅱ. 장소적 적용 범위 31
제4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33
Ⅰ. 근로자 33
Ⅱ. 사용자 34
제5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37
Ⅰ. 의의 37
Ⅱ. 근로감독관 38
제2장 근로관계의 성립 40
제1절 채용내정과 시용 40
Ⅰ. 채용내정 40
Ⅱ. 시용 42
제2절 근로계약의 체결과 법적 규제 43
Ⅰ. 근로계약의 의의 43
Ⅱ. 근로조건의 명시 44
Ⅲ. 근로자 명부 45
제3절 근로계약 체결상의 보호 46
Ⅰ. 위약예정의 금지 46
Ⅱ. 전차금상계의 금지 48
Ⅲ. 강제저금의 금지 50
제4절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52
Ⅰ. 근로자의 의무 52
Ⅱ. 사용자의 의무 53
Ⅲ. 취업청구권 54
제
책 속으로
『노동법 핵심이론』은 노동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도 노동법의 주요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출간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부터 국가공무원 행정직 고용노동직류에서 7급에 이어 9급에서도 노동법이 필수 시험 과목으로 선정됨에 따라 수험서로도 손색이 없도록 공무원시험 전 범위를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노동법 시험에서 판례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절마다 관련 판례를 풍부히 실어 효과적인 학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법을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자의 이메일(sangcomlee@daum.net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본서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질의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저자는 이를 신속하게 지속적으로 피드백하여 노동법을 공부하는 사람들과 수험생들의 러닝메이트가 되어 함께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이상덕 전(前 계명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지원을 해주신 김성광(前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님과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세심하게 살펴준 김회란 본부장님을 비롯한 ㈜북랩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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