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ude 오늘, ‘좋은 정부’는 어떤 모습일까?
PART 1 오늘의 정부
1. 신이 된 정부
정부의 뿌리Ⅰ정부는 신이다Ⅰ으스대는 공직자들Ⅰ철둥지 속의 종합선물 세트Ⅰ틀 속에 갇힌 자아Ⅰ관료주의적 해결 방식Ⅰ정부 안에도 등급이 있다Ⅰ신이 정치에 밀리면
2. 철기시대만도 못한 관료 문화
경제 일변도의 관료 문화Ⅰ파킨슨이 웃는다Ⅰ개혁의 환상Ⅰ따분한 사고의 놀이터Ⅰ관료, 유기체인가 무기물인가?Ⅰ정부 관료의 고질병Ⅰ정부 관료의 민낯Ⅰ관료적 사고의 본질Ⅰ관료는 영혼을 감추고 소신만 말한다Ⅰ관료가 살 길, 문화와 규범부터 깨야Ⅰ뽑고 들어가는 문부터 고쳐야Ⅰ인재 육성의 사회법칙Ⅰ진아를 찾고, 알고리즘도 알고
3. 재벌 같은 정부
재벌을 닮지 말아야Ⅰ세금이라는 마법Ⅰ예산은 쌈짓돈Ⅰ물 새는 보조금Ⅰ세금 도둑들Ⅰ빚쟁이 정부Ⅰ정부가 시장을 못살게 군다Ⅰ기득권의 시대가 가고 있다
4. ‘정의’라는 가면
역사에 정의란 없다Ⅰ정의가 몸살을 앓는다Ⅰ법은 과연 정의로운가Ⅰ법과 정의가 틀 속에 갇혀Ⅰ법이 전부가 아니다Ⅰ틀에서 벗어나 새 판을 짜야 한다Ⅰ정의를 망치는 게 정치다Ⅰ모든 게 권력 때문이다Ⅰ권력은 부패한다
5. 정부라는 배가 순항해야
바람이 거세다Ⅰ꽁꽁 문 닫은 정부Ⅰ배가 산으로 간다Ⅰ정권은 달라도 정부는 하나다Ⅰ기초가 허약하다Ⅰ적폐 청산은 황금의 삼각지대부터Ⅰ대통령 클럽
6. 건강한 정부
암부터 극복해야Ⅰ유익균이 많아야 건강하다Ⅰ크고 뚱뚱한 정부Ⅰ정부 관료의 다양한 고충들Ⅰ미더운 정부를 위하여Ⅰ통합보다 공존이다Ⅰ국민총문명지표를 만들 때다Ⅰ소유 시대의 문명Ⅰ문명은 깨우치는 것
PART 2 내일의 정부
7. 정부에 E-Wave 쓰나미가 밀려온다
미래의 인간과 사회Ⅰ몸과 뇌를 설계하는 인간Ⅰ감각의 인간, 호모 센티언스ⅠE-Wave가 파도치
*뉴패러다임 시대의 정부 & 관료 사용설명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 정부의 나아갈 길
*관료제와 관료적 권위주의의 실체를 파헤쳐 ‘더 좋은 미래정부’를 모색한 뉴패러다임 정부론
“좋은 정부란 어떤 모습인가?”
오만한 관료적 권위주의의 가면을 벗기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정부의 나아갈 길을 모색한 뉴패러다임 정부론
유발 하라리의 지적대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중심이었던 호모 사피엔스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컴퓨터 알고리즘과 빅데이터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다. 개인 정보가 무한정으로 축적되면서 나보다 빅데이터가 나에 대해 더 잘 파악하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다. 자연히 데이터는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의 신흥 종교 같은 지위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를 하라리는 데이터이즘(Dataism이라고 표현했다.
데이터가 종교라면 이를 관리할 정부 또한 새로운 신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하지만 알고리즘이 세상을 지배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목전에 두고도 이를 관리해야 할 정부는 철기시대만도 못한 관료적 권위주의의 망상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공직자 모두 낡은 사고방식과 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내일의 정부를 모색해야 한다.
여기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인 저자가 정부의 오늘과 내일에 대한 전방위적 통찰을 『좋은 정부』라는 한 권의 책에 담아냈다. 특히 자신의 전공 분야인 법학, 행정학, 정치학뿐만 아니라 과학과 철학, 수학, 문학 등 기초학문까지 아울러 전방위적?미래지향적으로 정부를 해설한 보기 드문 역작이다. 행정학의 대가다운 노학자의 날카로운 지적과 통찰이 매섭다.
관료적 권위주의의 가면을 벗겨 ‘더 좋은 정부’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이 책에서 저자는 현재 정부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정부의 위상과 역할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조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