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1장 외교 개혁을 위한 문제 제기
한국 외교 앞의 5대 수렁
제2장 북핵 문제
1. 정상 외교 전야
도발하는 북한, 치닫는 위기 | 북한의 4차 핵실험, 중국 탓은 득책이 아니다 | 북한의 핵실험을 역이용해보자 | 미·중, 미·러 불화 시대의 북핵 외교 | 한국과 미국 정권 교체기의 북핵 대응 | 과도기 황교안 체제의 대증적 북핵 정책에 대한 우려 | 트럼프식 북핵 대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 정점으로 가는 북한의 도발, 향배는 대미 외교에 달렸다
2. 부침하는 남·북, 북·미 정상 외교
‘평창 이후’ 외교 과제 | 초유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기대보다 위험 대비가 먼저다 | 연이어 열리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갈 길과 피할 길 | 다가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무엇을 주목해야 하나 | 싱가포르 회담 결과, 승리에 도취한 북한과 어두워지는 비핵화 전망 | 어렵사리 재개된 북·미 협상,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 | 톱다운 방식 북핵 외교의 명암 | 저무는 북핵 정상 외교 원년, 비핵화 협상의 향배 | CVID의 진정한 의미 | 김정은 신년사로 본 비핵 평화 협상 전망 | 하노이 전야, 왜 트럼프 변수가 문제인가 |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보는 북핵 문제의 연원 | 다가오는 또 다른 난제, 미·러 중거리 미사일 협정 파기 |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과, 예정된 결렬 | 북한의 제재 해제 요구, 진의와 올바른 대처 | 일괄 타결과 단계적 접근에 대한 오해와 혼선
3. 비핵 평화 협상 과정을 살리려면
싱가포르 회담 1주기에 보는 북핵 협상의 앞길 | 벼랑 끝에 선 비핵 평화 협상 | 김정은의 핵미사일 실험 재개 언급이 보여주는 2020년의 험로 | 미국과 탈레반 간 평화 합의에서 찾아보는 미·북 협상의 교훈 | 코로나와 바이든이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 수 있을까 | 남·북 관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북한의 대남 공세에 대하여 | 좌초 위기의 비핵 평화 협상 과정 살리기 | 북한의 핵·미사일
북핵, 4강 외교의 권위자 위성락 대사가 진단하는
대한민국 외교의 현재, 그리고 미래
이 책은 2016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가속하던 때로부터 최근까지 주요 외교 현안이 생길 때마다, 한국식 담론 생태계의 대척점에서 냉철한 현실주의에 기반을 둔 정책적 대안을 제기하려고 했던 저자의 시도를 모은 것이다.
책에서 저자는 세계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환경과, 분단된 국토에서 핵무기를 지닌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외교 현실을 조목조목 짚어 준다. 한국의 외교 정책은 전략이라고 할 만한 것과는 거리가 있고, 행정적이고 행사 위주, 인기 위주로 흐르고 있는데 이를 비롯해 우리 외교 생태계에 자리한 고질적인 5대 수렁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한반도와 관련된 주요 이슈가 국제적으로 다루어질 때, 논의가 한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식으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국내 정치가 대외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내 정치의 목적을 위해 대외 관계를 이용하는 사례는 특히 박정희 유신 체제나 전두환 체제에서 극심했다. 셋째, 이념성과 당파성이다. 해방 이후로 정권을 잡은 권위주의 정부가 체제 방어를 위해 반공을 이념으로 한 외교를 전개하자, 이에 대한 비판과 반작용이 야당과 재야 민주 세력에서 생겼다. 정부의 친미, 반북, 반공 노선에 대항하여 다소 반미적이며 북한과의 화해 협력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 것이다. 넷째는 포퓰리즘의 문제로, 자기중심적 감정적 관점과 국내 정치 중심 사고가 횡행하고 이념적 당파적 대립이 심화하는 한국 외교 생태계에서, 국민 여론이나 다중의 견해가 합리적인 의견보다 더 중요시되고 있다. 집권 엘리트나 정치권은 물론 관료들까지 포퓰리즘에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고 행동하면서 반드시 해야만 할 결정조차 회피하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라든가 한·미 동맹 관련 이슈, 미·중 간의 노선 설정 문제, 북핵 문제도 그러한 사례이다. 다섯째, 아마추어리즘의 문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