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문_ 인간성의 파멸을 멈출 변화 _ 홍세화
21세기 자본주의의 흐름과 기본소득의 탄생 ㆍ 홍기빈
지금의 사회정책과 기본소득의 차이
근대자본주의에 뿌리를 둔 기존 사회정책: 공공 부조, 사회보험, 보편적 수당 및 서비스
급격한 변화의 시대, 기본소득이 주목받는 이유
예측 불가한 재난, 우리가 경험한 기본소득
급속히 가까워진 기본소득
기본소득 논의로 보는 ‘국가’의 역할 ㆍ 김공회
2020년, 중첩된 위기와 기본소득
4차 산업혁명은 복지국가의 위기인가?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적 맥락과 근원적 요구
자본주의의 발달과 국가의 변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보는 ‘한국’이라는 국가
기본소득, 한국에서 왜 필요하고 어떻게 가능한가 ㆍ 윤형중
한국형 기본소득 논의, 진화가 필요하다
어떤 사회를 위한 기본소득인가: 한국과 핀란드의 차이점
불평등을 해소할 현실적인 기본소득 방안을 찾아서
한국형 기본소득을 가능하게 할 토대
코로나19로 열린 정책의 창과 기본소득
미국 뉴딜 정신으로 보는 기본소득의 세 가지 방향 ㆍ 안병진
뉴딜의 안타까운 유산: 진보적 담론에서 보수적 담론으로의 흐름
뉴딜의 잊힌 과제가 살아난 2020년 미국 대선
향후 미국과 한국의 세 갈래 길: 뉴딜 2차 권리장전의 두 가지 버전 vs 닉슨주의
모두를 위한 우리 각자의 기본소득 ㆍ 백희원
자유와 평등에 대한 열망이 교차되어온 아이디어
의존의 돈과 권리의 돈은 다르다
일상을 바꾸는 관점으로서의 기본소득
우리가 반드시 논의해야 할 기본소득 바깥의 문제들
가능성을 믿을 권리, 불확실성을 수용할 역량
“요컨대, 기본소득은 또 하나의 복지정책이 아니라,
코로나19와 기후 위기로 특징되는 오늘의 세계에 대한,
인간성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으로 연결되는 단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_홍세화(장발장은행장, 소박한자유인 대표
“모두에게 실질적인 자유를!”
자본주의적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아이디어
기본소득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처음이 아니다. 가까운 역사를 짚어보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전 세계적으로 진보와 보수 등 정치적·경제학적 입장을 불문하고 각자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시대에 맞게 재정의하고 제안했으며, 이후 실제 미국, 캐나다, 핀란드와 같은 국가에서 실험적으로 도입하기도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기본소득은 좌파 진영의 ‘꿈같은 이야기’ 혹은 ‘존재감 없는 비전’으로만 여겨졌으나,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흐름이 달라졌다. 2016년 3월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알파고’와 세계적인 바둑기사 이세돌의 대국에서 이세돌이 패배한 사건은 인공지능에 의해 사회경제체제에서 소외될 인간의 미래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알파고 쇼크’라는 단어로 명명되기도 했다. 그 전후의 한국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세습되는 부와 가난 등 심화되는 불평등의 양극화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여기에 ‘알파고 쇼크’는 거의 모든 직업이 기계로 치환될 수 있음을 암시하며 가속화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흐름 속에서는 누구도 영원히 안정된 삶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체감했고, 그렇게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한국에서도 점차 고조되기 시작했다.
기존의 사회정책이 그 대상을 ‘절박한 가난에 처한 이들’로 국한하고 그들의 ‘근로 의욕’을 줄이지 않는 선에서 선별적이고 제한된 지급을 지향한다면,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현금’을, ‘개인’에게, ‘무조건’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런 정책적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 전제는 바로 ‘공유재산’인데, 원래는 ‘신의 것’이었으나 개인이 울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