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정판 머리말
초판 머리말
1부 나를 둘러싼 터전의 새로운 모색
01 누가 가족이며,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 호주제 판례
02 시집간 딸은 우리 가문 일에 참견하지 말 것! - 종회 회원 확인 판례
03 우리 집 앞 러브호텔 - 러브호텔 건축 관련 판례
04 결혼한 여자는 직장을 떠나라! - 여성 조기 정년 판례
05 용기 있는 선택, 공익 제보자 - 이문옥 감사관 사건
06 죽도록 일만 하다가 진짜 죽으면 어떡하지? - 술 접대 업무상 재해 판례
07 나는 평등한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 선거구 간 인구 편차에 관한 판례
08 왜곡된 의사는 국민의 진실한 의지가 될 수 없다 - 비례 대표 국회 의원 선거 제도 및 기탁금 판례
2부 잃어버린, 잊어버린 권리 찾기
09 꼭 먼저 검사받아야 하나? - 영화 사전 심의 판례
10 음주 측정 거부, 진술 거부권인가? - 음주 측정 판례
11 열 사람의 죄 지은 자를 놓치더라도! - 치과 의사 모녀 피살 사건
12 대한민국 어디서나 집회와 시위가 가능할까? - 외교 기관 앞 집회 관련 판례
13 화장실에서 인격을 찾다 - 유치장 내 화장실 관리 판례
14 물에 잠긴 법적 권리를 찾다 - 망원동 수재 사건
15 나의 권리인가, 국가가 베푸는 은혜인가? - 노령 수당 지급 관련 판례
16 소액 주주의 권리 - 소액 주주 대표 소송 사건
17 무죄를 유죄로 보도한 언론은 무죄인가, 유죄인가? -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
3부 적은 사람들의 작지 않은 외침
18 보복 살해인가, 정당방위인가? - 성폭행 보복 살해 사건
19 불쾌하고 곤혹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 직장 내 성희롱 사건
20 자기방어 소홀은 네 탓이오 - 여성 장애인 성폭력 사건
21 갇힌 자의 주권 - 수형자의 선거권 행사 금지 판례
22 나를 정정하라 - 성전환자 호적 정정 판례
23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 양심적 병역 거부 판례
24 무얼 해서 살란 말인가? - 시각 장애인의 안마사
출판사 서평
※ 이 책은 2007년 9월 19일 초판 발행된 《사회선생님이 뽑은 우리 사회를 움직인 판결》의 개정판입니다.
시민 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살아 있는 법 교과서
법은 움직일 수 없는 진리이자 법칙처럼 여겨지지만, 시대와 사회에 조응하며 때로는 진일보하고 때로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며 변화해 온 역사적 산물이다. 호주제 위헌 심판, 친일파 후손 땅 찾기 소송, 양심적 병역 거부 위헌 심판,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위헌 심판 등 이 책에서 다루는 법적 논쟁에는 개인과 국가, 권리와 의무 사이에서 분투하며 법을 ‘시민의 것’으로 만...
※ 이 책은 2007년 9월 19일 초판 발행된 《사회선생님이 뽑은 우리 사회를 움직인 판결》의 개정판입니다.
시민 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살아 있는 법 교과서
법은 움직일 수 없는 진리이자 법칙처럼 여겨지지만, 시대와 사회에 조응하며 때로는 진일보하고 때로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며 변화해 온 역사적 산물이다. 호주제 위헌 심판, 친일파 후손 땅 찾기 소송, 양심적 병역 거부 위헌 심판,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위헌 심판 등 이 책에서 다루는 법적 논쟁에는 개인과 국가, 권리와 의무 사이에서 분투하며 법을 ‘시민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번 개정판은 2007년 초판 출간 이후 달라진 법과 항소 결과가 나온 판결 등을 반영했다.
1. 현대사를 꿰뚫은 판례들을 따라 우리 사회의 궤적을 좇다
많은 사람들은 법을 잘 몰라도 불편을 느끼기는커녕 법은 멀리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어쩌다가 법은 일상의 불청객이 되었을까? 그 배경에는 법조문 중심의 법 교육이 있다. 개별 조항을 해설하고 암기하는 데 초점을 맞춘 법 교육은 법을 판검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의 영역에 가두어 놓고 장벽을 높여 왔다. 이 책에서는 개별 조항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재판을 바탕으로 여러 종류의 법률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법과 법이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해야 할지 등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법을 살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