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_자치로 나아가는 한국경찰의 길
PART 1. 너무 다른 경찰_미국경찰의 특수성
[다양한 경찰]
구석구석 자치경찰 | 많은 종류의 경찰 | 상향식 경찰조직 | 치안의 주인공, 시경찰 | 미국에만 있는 경찰, 보안관 | 고속도로를 누비는 주경찰 | 총기난사사건과 대학경찰 | 학교전담경찰관은 꼭 필요할까 | 미국경찰의 고민, 주방위군 | 과거의 유산, 민간경비회사 | 민간조사관(사립탐정
★ 텍사스 레인저스는 경찰일까
[자치와 경찰]
강한 지방자치분권 | 뼛속까지 자치 | 중앙통제 없는 경찰 | 자치경찰의 최종책임자, 경찰서장 | 도시경찰과 시골경찰
★ 주머니사정에 민감한 자치
PART 2. 우리 동네는 누가 지킬까_미국경찰이 일하는 법
[따로 또 같이 움직이는 경찰]
세 개의 축 | 국가경찰이 없는 나라 | 경찰관 한 명만 있는 경찰서 | 서로 뭉치는 경찰서들 | 다양한 협력시스템 | 수많은 태스크포스
★ 국제경찰장협회
[출근부터 은퇴까지]
경찰과 도넛 | 경찰학교 | 순찰차로 출퇴근 | 길바닥 근무경력 | 순찰차는 전부 방탄일까 | 골치 아픈 마약수사 | 민머리에 문신한 근육질 경찰관? | 든든한 파트너, 경찰견 | 치열한 부업경쟁 | 이상한 과태료 부과 | 보험 드는 경찰관 | 경찰서 문을 닫을지 결정하는 투표 | 승진할지 말지 고민 | 경찰연금 | 경찰에 기부하는 문화 | 헬기 뜨는 장례식
★ 경찰과 함께 커피를
PART 3. 경찰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_미국경찰의 권한과 권리
[검찰과 경찰]
수사는 경찰이 | 투표로 뽑히는 검사장 | 흥미진진한 재판장 | 애증의 파트너
★ 언론노출을 즐기던 검사장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미국식 불심검문, 테리스톱 | 상대적 면책특권 | 통제의 방법 | 법에 의한 지배 |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의한 통제 | 연방정부에 의한 통제 | 시민의 소송에 의한 통제 | 내부징계와 카메라에 의한 통제
★ 4,400만 달러짜리 범죄, 라포르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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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자치경찰제로 치안자치를 이룬 미국경찰
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치경찰이다
미국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주마다 다르다는 애매한 답을 듣기 마련이다. 미국경찰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경찰마다 다르다고 답할 수밖에 없다. 50개 주가 각자의 헌법과 군대를 보유한 연방국가 미국은 당연히 경찰도 주마다 따로 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주마다 주경찰이 있듯이 주의 하위단위인 카운티에는 보안관이 있고, 수많은 도시에는 시경찰이 있다. 그렇다고 주경찰, 보안관, 시경찰이 하나의 조직을 이루지 않는다. 한국에는 경찰이 국가경찰 하나만 있다면, 미국에는 무려 1만 8,000여 개의 자치경찰이 있다.
시카고나 뉴욕 슬럼의 시경찰은 영화에서처럼 방탄차량에 소총으로 무장하고 순찰을 돈다. 서부영화에서 카우보이모자를 쓴 채 리볼버를 쏘며 악당과 싸우는 보안관은 오늘날까지 남아 카운티의 치안을 담당하거나 교도소, 법원을 관리한다. 추억의 외화 <기동순찰대>에 나오는 주경찰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활동한다. 그렇다면 미국경찰은 주경찰, 보안관, 시경찰 세 가지로 나뉠까? 주마다 다르다는 얘기보다 더한 것은 같은 주라도 소속된 자치단체마다 경찰이 다르다는 것이다. 국가경찰이 없다 보니 1만 8,000여 개의 자치경찰이 모두 제각각이다. 명칭만 다른 게 아니다. 10인 이하 소규모 경찰서와 1만 명이 훌쩍 넘는 대규모 경찰서가 동등한 권한을 갖다 보니 경찰마크와 제복은 물론 근무방식도 규정도 전부 다르다. 그런데 이렇게 제멋대로 움직인다면, 제대로 된 치안이 가능할까?
미국은 땅도 큰 데다 마약범죄, 총기난사사건 등 중범죄도 많이 발생한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자치경찰이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치안환경이다. 그래서 미국의 수많은 자치경찰은 효율적인 치안활동을 위해 하나로 뭉친다. 중범죄를 담당하는 SWAT, 신속한 출동을 위한 911지령실은 10인 이하 소규모 경찰서에서 운영하기 어렵다. 그래서 여러 경찰서가 하나의 컨소시엄을 꾸린다. 각각의 경찰서에서 경찰관 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