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1. 대한민국의 품격을 논하다
거짓과 혐오의 시대
진실과 거짓의 혼동, 분열의 정치
전체주의의 출현을 경계하라
경제는 선진국 수준, 사회문화는?
역동적인 한국인의 품성과 강점
역행하는 사회문화
공정한 게임의 룰, 제도에 관하여
성장 정체와 민주주의의 위기
국가를 쇠퇴의 길로 내몬 사회문화
조선시대 도덕정치와 오늘날의 편 가르기
법치의 기반, 신뢰 사회
2. 신뢰가 무너진 대한민국
왜 신뢰의 위기라 할까
영국의 위기 대응 방식
세월호 침몰과 특별조사위원회
선진국과 어떤 점이 다른가
신뢰란 무엇인가?
불신이 만연한 사회
왜 믿지 못할까?
불신 국가여서는 안 된다
디지털 시대의 확증편향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
교수 사회에서 ‘무너진 신뢰’의 사례
저신뢰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일본은 어떻게 신뢰 사회를 만들었을까?
조선 지배층의 특권 형성 역사에 대하여
자치·자율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나라
신뢰 사회의 품격
공동체의 신뢰 형성 과제
신뢰 규범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국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이유
국가 신뢰도를 높이는 미국의 정책
정책과 정부에 대한 신뢰
남아공의 진실화해위원회 사례
자율 규범으로 경제 질서를 선진화하라
품격 있는 신뢰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3. 법치가 무너진 대한민국
법치 국가의 위기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인가?
미국의 시위와 법치 사례
법치 구현 실태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준법정신과 소크라테스
법치 국가의 근본, 헌법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법치 해석
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
법치의 몰락, 원인은 따로 있다
유전무죄와 법 집행의 공정성 문제
동양식 법치, 법가의 사례
조선의 문화가 무너뜨린 준법정신
준법정신을 고취한 근대 일본
한국인의 온정주의와 도덕주의
법치 국가의 품격
법은 간단명료하되 시행은 엄격해야 한다
법치의 보루, 사법부의 권위를 세워라
바로 선 법치를
불신으로 얼룩진 한국 사회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다
(1 지도층의 특권의식과 내로남불, 도덕성 결여
(2 왜 우리 지도층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없을까?
로마의 원로원 의원은 임기가 없는 종신제였다. 원로원 의원으로 선출된 귀족은 죽을 때까지 의원일 수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원로원 의원들이 전투의 선두에 섰다. 거의 매년 되풀이되는 전쟁에서 많은 의원이 희생됐다. 로마의 일반 시민은 원로원 의원이 갖는 특권을 부러워하거나 질시하지 않았다.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를 보인 로마 귀족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스웨덴의 정치인들은 아무런 특권 없이 입법 활동 같은 격무에 집중한다. 비서 같은 보좌관을 두지 않고 보수도 대기업 과장급 수준으로 받는다. 4년 임기가 끝나면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의원의 비율이 평균 30퍼센트나 된다. 이렇게 스웨덴은 정치인이 특권의식을 갖지 않고 의정활동에만 매진하도록 이끄는 제도와 관행을 정립해왔다. 이 같은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부재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이야기해야 할 때가 왔다.
선진국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국가의 품격’을 높여라
‘바로 선 민주주의’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3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 집행의 공정성 논란
(4 조선시대 폐쇄적 당쟁주의 답습하는 편 가르기 문화
(5 위기의 시대, 행동하는 지식인의 역할은?
국민은 정치인과 관료, 언론, 지식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있다. 우리가 느끼는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위기는 ‘신뢰’, ‘의식’, ‘가치관’ 등 이른바 사회문화 측면에서 비롯되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 급속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소홀히 했던 사회문화를 보완해 국가의 품격을 올릴 단계가 되었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법 집행의 공정성’ 문제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준법 문화와 법치는 선진 사회를 이루는 핵심 요소다. 법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