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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나는 헌법정신이 싫다
1부 인권도 가끔 쓸모 있을 때가 있지
1장 조종사가 턱수염을 기를 자유
세금 내고 예비군 끌려가도 / 취준생과 워킹맘 / 직장 성희롱의 손해배상 / 회사원을 위한 헌법 랩소디 / 턱수염이냐 퇴사냐 / 기본권의 힘 / 판관의 더 나은 전략 / 채용 비리와 채용 거부 / 당신이 대법관이라면 / 인권이 판결의 언어가 될 때
2부 나름대로 헌법을 이해하기 위하여
2장 헌법적으로 생각한다는 말
삼성 헌법 . 노란 봉투에 붙인 빨간 딱지 . 법은 1953년부터 있었다 . 균형감 . 어느 대법원 판결의 관전평 . 노동권 vs 경영권 . 결론보다 논증
3장. 노란 리본을 헌법에 묶으며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 / 국가의 의무를 묻다 / 홀로 반대한 재판관 / 생명, 신체, 안전 / 안전의 값 / 3,000만 원 주느냐 8,000만 원 주느냐 / 국가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4장. 우리 헌법 바로 쓰기
공무원은 노동절에 쉬지 않는다 / 받들겠습니다 / 봉사자의 충성의무 / 근로의 종말 / 노동의 종말 / 루덴스와 파베르 / 사회권적 기본권
3부 같은 언어로 다름을 이해하기 위하여
5장 평등이라는 늦봄
이소노미아 / 같음과 다름에 대한 법칙 / 한국 사회는 평등한가: 네 가지 입장 / 노오력 도그마 / 공정 감수성 / 참을 수 없는 잠정적 우대정책 / 평등이라는 늦봄 / 성별, 종교, 신분 / 아프니까 청춘 고용할당제 / 단정과 단절
6장 별난 마음과 바른 마음
문학적인 양심 / ‘별난 마음’과 ‘바른 마음’의 대화 / 헌법에서 일어나는 충돌 / 삼세판 I / 기꺼이 총을 든 청년들은
7장 소수자의 소리가 울려퍼질 때
격쟁의 이유 / 다수자의 법, 소수자의 권리 / 삼세판 II : ‘계간 그 밖의 추행’ / 소수의견 / 단어의 품격 / 평등권의 침해 여부 / 같은 언어로 다름을 이해하기 위하여
4부. 권리는 법률로써 보장할 수 있으며
8장. 법률 공장을 포기하지
헌법은 살아 있다
우리 사회에 ‘큰일’이 있을 때, 정의가 무너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할 때, 어떤 삶들이 바뀌어나가려고 할 때, 어김없이 소환되는 것이 있다. 평범한 삶들에게는 평소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혹은 몰라도 사는 데 상관이 없고 없이 사는 게 더 잘 사는 것이라고 믿는 그것이다. 법, 그중에서도 모든 법의 최고 법인 헌법이다. 실제로 헌법은 인권의 보루이자, 인권을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를 새겨둔 한 공동체의 지향이다.
그런데 이 헌법이 너무 대단하게 느껴져서일까. 헌법은 추상적인 어떤 것 내지는 특별한 어떤 순간에만 소환되는 정의의 기준인 것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듯 느껴지기도 한다. 저자는 헌법만큼 추상적인 법으로 오해받는 것도 없을 것이라며, ‘헌법정신’이니 ‘헌법적 가치’니 말의 성찬을 늘어놓으며 헌법을 뜬구름 같은 무언가로 만드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저자는 ‘헌법정신’을 싫어한다. 헌법은 자기 좋을 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해석하기 나름의 무언가 혹은 취향, 추상적인 어떤 정신 같은 게 아니라는 말이다. 헌법은 실제 규범력이 있는 법이다. 헌법의 내용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시민들의 삶에서도 헌법의 ‘효능감’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책은 헌법이 생각보다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시작한다.
“머릿속을 맴도는 정신이나 추상적인 가치로만 헌법을 표현하면 헌법 규정이 우리 현실의 삶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목표처럼 될 수 있다. 헌법은 실제적 규범이다. 민주주의가 그 사회에 내재화되는 만큼 헌법은 현실에 가까이 붙는다. 생각보다 헌법은 구체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9쪽
“헌법은 살아 움직이고 변하고 헌법은 살아 움직인다. 생활에서 온전히 구현되는 최고 법이다. 헌법 규정에 위반된 법률은 하루아침에 효력을 잃어 삭제된다. 다른 이의 인격권 같은 기본권을 침해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직접 민사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헌법재판을 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