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logue ? 3
Chapter1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실체적 진실 ? 9
Part 1 헌법적 관점에서 본 ‘홍위병’식 차별금지법 ? 11
<극단적 정당국가주의>와 <입법(의회독재>의 산물, (포괄적차별금지법 ? 12
『국민통합=헌법작동=국가실존=국민행복』, 곧 ‘헌법이 존재하는 사회’가 《국가》다 ? 17
‘국가(국민통합’ 없으면 ‘기본권 보장’도 없다 ? 19
‘성소수자’들을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만들려는 시도 ? 21
《진정한 진보》는 『진리(眞理』에 가장 가까이 다다르는 것 ? 23
Part 2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찬성론』의 실체 ? 27
성소수자들의 ‘천부적 인권’마저 후퇴시키게 될 ‘악법’ ? 27
성소수자들을 이용한 정치적 목적의 <입법사기> ? 31
‘세계적 법제 동향’까지 속이며 <국민기만> ? 33
<미연방대법원 동성애 판결>과 <한국대법원 이재명 판결> ? 34
Part 3 ‘성소수자 특권계급화’를 통해 더 큰 그림을 그리려는 『입법사기』 ? 39
<(포괄적차별금지법>은 전 국민의 삶을 뒤흔들 수 있는 ‘희대의 악법’ ? 39
『일사부재리원칙』과 『사법권의 독립』까지 해치는 내용의 위헌적 법안 ? 42
(포괄적차별금지법의 ‘도미노식 해악’의 사례 예시 ? 44
‘만인의 만인 상호간의 자제와 협력’이 추구되는 것이 국가의 ‘정의’이며, 정의의 궁극적 지향점은 ‘행복’이다 ? 47
‘모두’가 평등할 때까지 ‘누구도’ 평등하지 않다? ? 50
Part 4 성소수자들을 ‘한국판 홍위병’으로 만들려는 『저의』를 간파하자 ? 53
모택동은 <내란 수괴(首魁>, 홍위병은 <내란죄 공범들> ? 54
‘사회적 특수계급’을 만들려는 조직적 시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 55
<(포괄적차별금지법>은 홍위병이 찬 <완장>과 같은 역할을 할 것 ? 59
Part 5 차별금지법 뒤에 ‘암약’하고 있는 『기획자들』 ? 63
누가, 왜, <차별금지법안>의 실체적 진실을 호도하는가
“모택동·홍위병과 한국의 차별금지법이 무슨 관계가 있나?”
‘포차법’의 위험성과 위헌성 논증을 위해 「모택동과 홍위병을 소환」하자 많은 지인들이 해 온 질문이다. “모택동은 〈포차법〉의 절묘한 ‘반면교사’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필자의 답이다. 모택동은 필생의 은인 주은래와 생사고락을 함께 한 동지들, 그리고 중국 인민들을 배반하고 ‘폭군’이 되었다. ‘종신황제’가 되고자 순진한 학생들을 선동, ‘홍위병’ 〈완장〉을 채워 ‘특수계급’으로 만들어 중국 전역을 참살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모택동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27년 동안 6,200여만 명이 참담한 죽음을 맞았거나 극한의 고통을 못 이기고 자살했다. “특권계급을 참고 견디다 보면 그 국민에게 재앙이 된다”라던 《시에예스의 경고》를 간과한 결과다.
〈모택동 소환〉에 대해 ‘중국의 항의’를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나, 군복무 시절 ‘자연법을 체험’한바 있는 필자로선 주저할 바가 아니었다. 사병들에 대한 장교들의 ‘불법적 특권(폭행’에 ‘정당방위’로 항거했던 필자는 연대장님(이강웅 대령의 배려로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했다. 그 과정에서의 ‘항거’도, ‘무탈’도, 『생동하는 자연법』이 작동한 덕분이었다.
삶의 굽이굽이마다 《자연법》의 위력을 체험한 필자에게 있어 〈포차법〉의 위기를 맞은 이 절체절명의 때에 ‘위헌악법’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알리고 〈입법·사법독재〉 ‘근절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자연법적 소명(召命’이다.
『국민 위에는 오직 ‘자연법’만이 있음』과 〈특권계급=반자연법적 죄악〉이라는 ‘천부적 경고’를 간과함이 곧 ‘교만’이다. “교만은 패망을 몰고 온다”는 《진리》는 ‘모택동의 비참한 최후’를 비롯해 국내외 독재자들의 패망을 통해 불변의 ‘역사법칙’임이 입증되어왔다.
“국민들이 내 말에 공감하게 되면 ‘꿈’만 같은 「새 역사」가 열릴 것”이라는 기원으로 쓴 한 권의 「작은 책자」로 세계 시민혁명사의 새 장을 열었던 시에예스를 ‘타산지석’ 삼아, 미력한 필자가 ‘진충보국(盡忠報國’의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