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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남북교류 어떻게 해야 할까? : 교류 60여년 진단과 새로운 방안
저자 김영란
출판사 솔과학(금빛
출판일 2021-01-27
정가 25,000원
ISBN 979118712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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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4

들어가며
: 논의의 목적과 기준 14

1부 남북교류, 왜 해야 하나? 33
1 남북교류의 의의35
가. 남한의 남북사회문화교류 개념과 의의35
나. 북한의 남북교류 개념과 의미 변화40
2 동서독의 교류가 남북교류에 주는 교훈47
가. 신동방정책·독일정책 추진 전후 환경50
나. 동서독 교류의 전개과정59
다. 동서독 사회문화교류의 특징62
라. 동서독 사회문화교류의 시사점79
3 남북교류 변화의 특성과 요인87

2부 남북교류, 어떻게 진행되었나? 97
1 시기별 교류와 특징99
가. 남북관계 변화와 교류99
나. 시기별 교류 현황과 특징108
2 분야별 교류와 특징120
가. 분야별 교류 현황과 특징120
나. 북한의 교류 행태 변화151
3 주체별 교류와 특징155
가. 정부·민간 주도 교류 현황과 특징155
나. 남·북·해외단체 주최 교류 현황과 특징168
4 장소별 교류와 특징181
가. 시기별 교류 장소 변화와 특징182
나. 분야별 교류 장소 변화와 특징185

3부 남북교류, 왜 부침이 있었나? 193
1 교류 탐색기(1981~1989년
: 냉전구조 변화와 남북화해 모색195
가. 냉전구조 변화와 교류 탐색195
나. 북한의 통일전선 형성과 교류198
다. 북한의 ‘합작과 교류’의 실체201
2 교류 시도기(1990~1997년
: 사회주의체제 전환과 북한의 체제고수208
가. 냉전체제 와해와 교류 시작208
나. 「남북기본합의서」와 교류의 틀 마련217
다. 북한의 ‘우리식사회주의’와 교류219
3 교류 활성화기(1998~2007년
: 대북포용정책과 「6.15공동선언」 채택227
가. 남한의 대북포용정책과 교류 확대227

나. 「6.15공동선언」과 교류의 제도화232
다. 북한의 ‘우리민족끼리’와 교류235
4 교류 조정기(2008~2018년
: 대북·대남정책의 충돌과 관계개선241
가. 남한의 ‘5.24조치’와 교류 중단241
나. 북
이 책은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변화 현상에 대한 원인과 의미에 주목하였다. 사회문화교류의 변화 현상을 상세하게 분석하기 위해 북한이 처음 남한에 교류를 제의한 1954년부터 최근 교류가 진행된 2018년 8월까지 남북 사회문화교류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시간적인 범위는 남북한 간에 실제로 사회문화교류가 성사된 1981년부터이나 북한이 1954년 처음 교류를 제안하였기 때문에 1950년대부터 북한의 교류에 관한 입장을 살펴본다. 북한은 1950~1970년대 비록 평화공세이기는 하나 지속적으로 남한에 교류를 제의하였다. 또한, 남북은 1972년 「7.4공동성명」을 통해 처음으로 “다방면적인 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당시 교류에 관한 남북의 입장을 살펴보는 것이 그 이후 교류 변화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1981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변화 현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제 교류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다음으로 공간적인 범위는 남북 사회문화교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고찰하는 데 있어 남한, 북한, 남북관계, 국제환경 등 네 가지 변수 요인이 교류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전제 아래 분석을 하였다. 이 요인들도 시기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교류에 미치는 영향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이 책에서 분석대상은 먼저 1981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진행된 남북 사회문화교류 사례이다. 지난 40년간 교류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교류 사례를 수집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진행된 남북 사회문화교류 현황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생산되지 않고 있다. 다만, 남북협력사업의 경우 1990년대부터 통일부의 승인을 받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현황은 있으나, 북한주민 접촉신고 후 진행된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책은 1980년대부터 2018년까지 통일부에서 발간한 『통일백서』·『남북교류협력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