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머리에
1장 서문
2장 도덕, 그리고 법의 근거들
판결과 법의 근거들 | 현행법 | 법과 도덕: 간략한 역사 | 두 가지 그림
3장 법실증주의
사실에 근거한 규범 체계 | 실증주의자의 난제 | 포용과 배제
4장 비실증주의
법에 관한 좋은 것 | 법의 근거의 하나로서의 도덕: 도덕적 읽기와 도덕의 필터 | 합법성, 정당성, 정의 | 정당화와 책무 | 판결과 정답 | 도덕적 읽기: 비실증주의자의 난제 | 오류와 득점기록원의 재량권 | 진전?
5장 실천철학에서의 의견 불일치
명확히 하기 | 집요한 피상적 의견 불일치: 민주주의, 정의, 법치주의 | 집요한 실질적 의견 불일치: 그릇됨 | 법 문헌들 | 법
6장 법
도구적 접근 | 법의 근거들이 왜 중요한가 | 법 개념의 분석 | 실증주의에 대한 찬반 | 배제주의 | 한 가지 문제는? | 법의 근거들에 대한 의견 불일치, 그럼에도 법의 내용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 일치 | 한 번 더: 법의 근거들에 관한 의견 불일치가 중요한가?
7장 법의 규범적 힘
법, 그리고 동기로 작용하는 이유들 | 도덕적·법적 책무 | 권위, 정당성, 정치적 책무: 몇 가지 정의 | 준수 의무와 법 이론 | 준수 의무―개인들 | 준법 기질 | 국가의 법 준수 의무 | 초점
8장 무엇이 법을 법으로 만드는가? 국가를 넘어서는 법
하나의 체계? | 법? 더 많은 법?: 집행의 문제 | 국제적 책임 | 범세계적 법 준수의 의무 | 국제법 이론에서의 “실증주의”와 “자연법”
9장 결론: 무엇이 문제인가?
감사의 말
옮긴이의 말
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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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의 쟁점들을 입체적으로 다루다
법, 도덕, 정치철학 분야를 연구해 이를 법과 법이론에 적용해온 리엄 머피는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무엇이 법을 만드는가’에 관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이 책을 집필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사회 역시 법치주의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법의 효력과 정당성, 사회 정의와 법의 역할, 법과 인권, 법의 판결을 둘러싼 이념의 갈등과 사법부의 신뢰,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법철학에 대한 이해는 더 절실해지고 있다. 이 책은 법의 본성, 법 원리와 법의 근본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법과 세계가 맺는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저자는 현대사회에서 법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철학적 성찰의 대상으로 삼는다. 즉 법철학의 주요 쟁점들을 망라하면서 ‘법의 본성’이나 ‘법의 근거’를 씨줄로, 법실증주의와 비실증주의의 긴장관계 및 법에 있어 도덕적 고려의 문제를 날줄로 하여 입체적으로 살펴본다.
법 관련 연구들의 주된 관심이 되는 것은 대개 ‘법의 본성은 무엇인가’다. 하지만 저자는 이에 대해 ‘무엇이 법을 만드는가’라는 질문을 대조시키며 ‘현행법의 내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로까지 논의를 전개시킨다. 그러면서 수많은 법학자의 논의를 검토하는데, 하트를 중심으로 한 실증주의와 드워킨을 중심으로 한 비실증주의자 사이의 논쟁들이 주요하게 다뤄진다. 이 두 진영 사이에서 저자는 자신의 수정주의적 입장을 밝히며 실천적 대응을 제시한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다양한 가치, 경제 정의와 전반적인 복지를 달성하는 데 있어 제도의 의의가 존재한다면, 법은 도덕적 책무의 여부를 떠나서 준수하는 것이 다른 어떤 대안보다 우월한 가치를 지닌다고 저자는 말한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주체는 정부 공무원들이다. 고위 공무원들에게는 일반적으로 법을 준수해야 할 강력한 도덕적 이유가 있음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국제법에 있어 강대국들의 법 준수에 대한 도덕적 이유까지 논의를 이어간다.
이 책은 근·현대의 여러 법철학 이론을 소개하고 각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