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의 글_ 이규식, 박은철, 박기성
들어가며_ 공공의료라는 파랑새
제1부_ 건강보험의료가 공공의료다
누가, 왜 공공의료를 왜곡하는가 / 의료는 공공재가 아니다 / 의료보장이 공공의료다 / 민간의료는 없다 / 의료보장의 원칙들 / 한국의 공공의료: 국민건강보험 / 우리나라 의료보장의 문제점 / 문재인 케어
제2부_ 공공의료 쟁점의 올바른 이해
공공병원 늘려야 하나 / 의사 수는 적당한가 /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 / 공공의대(의전원 / 간호사 수와 처우는? / 수가 현실화 / 공급 확대보다 구조 개선 먼저 / 영리병원과 민간의료
나가며_ 무상의료라는 디스토피아
참고문헌
부록 1_ 의료·복지 제도의 전면 개혁을 위한 제언
부록 2_ 대구는 어떻게 코로나19를 이겼나
▶건강보험의 과거, 현재, 미래
‘전국민건강보험’(처음 명칭은 의료보험이라는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장을 처음 도입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 때인 1977년이다. 국민소득 100달러(연간 시절, 복지와 산업화(저임금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초창기 의료보험은 적게 내고 적게 받는 ‘저부담, 저수가, 저보장’의 ‘77 패러다임’에 입각해 설계됐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또 다른 특징은, 건강보험의료(공공의료 이외에 국민이나 의료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민간의료(영리병원와 민간의료보험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이 완성되고 2000년 의료보험 재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완전 통합된 뒤에도 ‘77 패러다임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라는 건강보험의 근간은 바뀌지 않고 있다.
바로 여기서 건강보험과 공공의료의 모든 문제가 비롯된다고 책은 진단한다. 의료기관은 적게 받으므로 비급여진료나 혼합진료 등으로 수지를 맞추고, 의료이용자는 적게 내므로 닥터쇼핑 등으로 의료를 남용하기 일쑤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해마다 증가하며, 대형병원과 의료진 등 의료자원은 수도권 쏠림을 보인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재정과 나라곳간을 거덜내는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취약계층 보호, 의료자원 편중 해소 등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책은 ▲수가 현실화, ▲건강보험 구조개선, ▲의료 이원화(영리병원 허용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의사들은 왜 길거리로 나섰나
2020년 여름 의사단체의 집단행동과 전공의(레지던트 파업, 뒤이은 의대 졸업반들의 국시 거부 파동은 문재인 정부의 10년간에 걸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계획이 직접 원인이 되었다. 코로나 정국에서 의사집단과 간호사집단을 갈라치기한 대통령의 발언은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기득권자인 의사 집단의 밥그릇 지키기 싸움으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원점부터 재검토하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