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게 북한과 베트남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1972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적성국 중국에 방문한다. 그리고 양국 관계는 정상화되었다.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의 사망자는 14만 8천 명에 달했다. 미군 사망자도 5만 8천여 명이었다. 미국과 중국은 불과 20여 년 전에 적대국으로 전쟁을 치렀고 이념도 체제도 달랐지만, 미국과 중국은 아무 거리낌 없이 화해했다. 냉전의 시대는 1972년에 끝난 것이다.
미국은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1964년 8월 7일 북베트남과의 전쟁을 전면전으로 확대했다. 그 뒤 미국은 55만 명에 이르는 지상군을 베트남에 파병했다. 북베트남은 85만 명, 남베트남은 30만 명이 전사했다. 미군의 전사자도 5만 8천 명에 달했다. 1975년 4월 베트남은 공산화됐고 양국 관계는 단절됐다. 그리고 종전 후 20년 만에 양국 관계가 정상화된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베트남의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리더 격인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중국과 베트남 사례가 보여주듯 미국의 외교 전략에서 이념과 체제가 우선적 고려 사항이 아니라면, 미국은 왜 북한과는 정상적 관계를 맺지 않을까?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해서인가?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건 2005년이다. 그전에는 왜 정상화가 불가능했을까? 중국과 정상화했던 1972년쯤이나 베트남과 정상화했던 1995년쯤에 북한과도 정상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북한과는 왜 정전이 된 지 67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적대적 관계에 머물러 있을까? 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양 정상은 어떤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고 헤어졌다. 미국에게 북한과 베트남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반도의 지정학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한반도 지정학’은 ‘세계의 지정학’에서 분리되어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의 지정학’ 내에 ‘한반도 지정학’이 위치하기 때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