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_ 이종인(여시재 원장 직무대행
서문 사람이 희망인 세상, ‘휴머노믹스’를 말하다 _ 전병조(여시재 대표 연구위원
1부 어떻게 불안을 해소할 것인가
No. 1 2030 한국형 사회보장혁신체계 _ 송보희(한국청년정책학회 학회장
No. 2 주택정책, 이제는 양방향 접근이 필요할 때 _ 윤준영(여시재 솔루션디자이너
No. 3 그린아시아 그리드 _ 이동학(쓰레기센터 대표
No. 4 인구절벽 시대 ‘지방’ 생존전략 _ 이종인(여시재 원장 직무대행
2부 어떻게 휴머노믹스를 실현할 것인가
No. 5 수소로 그리는 미래 사회, 수소경제사회 _ 조성경(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No. 6 생명과학입국을 주도할 연구하는 의사 만들기 _ 황세희(여시재 글로벌전략실장
No. 7 ‘스마트 국방’ 추진 전략과 정책 과제 _ 장원준(산업연구원 연구위원
No. 8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2.0 _ 김영준(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No. 9 디지털 민주주의와 미래 혁신 _ 허태욱(경상국립대 행정학과 부교수
No. 10 지능정보 시대, ‘융합적’ 정부 조직을 만들자 _ 전병조(여시재 대표 연구위원
뉴 노멀이 당연해진 세상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정책을 제안한다!
한국 사회는 코로나19와 미중 경쟁,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중첩된 변화 속에 놓여 있다. 2016년 설립된 민간정책연구기관 여시재는 이처럼 빠른 변화 속에 불안이 만연한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변화하는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초당적 해법을 제시하고자 정치, 경제, 과학기술, 외교안보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6개월간 토론과 세미나를 거듭했다. 『휴머노믹스: 사람 중심 정책, 대한민국을 말하다』는 그 결과물로,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정책을 통해 짚어보았다.
대한민국을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 제안
『휴머노믹스』는 각자도생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핵심에는 ‘사람 중심의 철학’이 존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이 책의 저자들은 ‘사람 중심 경제’라는 큰 틀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7가지 요소(일자리, 소득, 주거, 건강, 안전, 공동체, 가치를 분석하여 각 분야의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다.
1부에서는 한국 사회의 불안 요소들을 점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복지, 주거, 지속 가능성의 위기에 놓인 환경과 인구 문제를 분석하고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 각각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논쟁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기본소득이 현 사회보장제도의 여러 문제점들을 타개하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사회보장체계를 혁신할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첨예한 관심사인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수 국민이 주거를 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디딤돌주택(입주에 소득 제한을 두지 않고 거주 면적을 거주원 수와 연계하지 않는 대신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공공주택’ 신설을 제안하여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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