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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박문각경찰 AI형법 확인학습노트
저자 오상훈
출판사 박문각
출판일 2019-10-15
정가 35,000원
ISBN 979116444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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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형법의 기초이론
Thema 001 죄형법정주의
Thema 00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Thema 003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PART 02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본개념
Thema 004 범죄의 의의와 종류
Thema 005 행위의 주체: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제2장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Thema 006 소극적 구성요건요소 이론

제2절 부작위범
Thema 007 부작위범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Thema 008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Thema 009 구성요건적 고의

제5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Thema 010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제6절 과실범
Thema 011 과실범

제7절 결과적 가중범
Thema 012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Thema 013 주관적 정당화요소 결여의 효과(우연방위 등

제2절 정당방위
Thema 014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Thema 015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Thema 016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Thema 017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Thema 018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Thema 019 책임의 일반이론

제2절 책임능력
Thema 020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위법성의 착오, 금지의 착오
Thema 021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위법성의 착오, 금지의 착오

제4절 기대가능성
Thema 022 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Thema 023 미수범 처벌규정

제2절 장애미수
Thema 024 장애미수 / 실행의 착수시기·기수시기

제3절 중지미수
Thema 025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Thema 026 불능미수

제5절 예비·음모
Thema 027 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