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전체차례
세부목차
일러두기
의회운영·회의운영
1. 법령·조례상 지방의회의 추천규정 적법 해석·적용방법 15
2. 집행부의 개별법적 지방의회에 보고와 적법절차·방법 18
3.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 등 회의규칙 일부개정의 위법성 22
4. 의장 직무대리·직무대행과 시장 직무대리·권한대행간의 법적 차이 26
5. 수사기관의 의원 범죄처분 통보에 따른 지방의회의 조치사항 30
6.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의원의 동의와 적법 처리방법 33
7. 본회의 중 의장제안으로 직접 본회의에 부의안건의 적법 범위 38
8. 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본회의의 안건심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자 41
9. 의장·부의장 등 선거에서 전자투표 방법 활용의 법적 문제(1 45
10. 의장·부의장 등 선거에서 전자투표 실시에 관한 법적 검토(2 50
11. 의안발의·제출시기를 제한한 회의규칙 규정의 적용상 위법성 54
12. 지방의회(의원의 서류제출요구와 집행부의 적법 제출절차 및 방법 58
13. 의원의 서류제출요구와 집행부의 미제출 사유에 관한 법적 검토 62
14. 의회 방청질서를 위반한 전력 특정단체(대표 출입제한의 적법성 65
15. 의원징계 요구 및 회부기한의 연장·삭제와 회의규칙 개정의 위법성 68
16. 의원징계 요구·회부시한과 시효중단 및 계속의 합법적 기산일 72
17. 의원징계 요구·회부시한의 도과와 이중의결의 금지원칙 위배 78
18.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심사 비공개회의에서 적법한 퇴장범위 81
19. 2명 이상 의원징계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의 처리방법 85
20. 의회사무국 생산 공문서 발신명의 구분 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90
21. 지방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예시, 주석 94
조례입법
22. 보류 중인 수정요구 대상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여부 111
23. 지방의회 교섭단체제도 도입 관련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의 위법성 114
24.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1. 총평: 이 책은 지방자치 현장에서 새롭거나 돌출변수의 사례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답한 해결방안을 속 시원하게 풀어 준다. 평상적인 사례는 그 동안의 전례, 회의록 등을 참조하면 능히 대처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책을 미리 참조하면 그야말로 유비무환이며 해당 사례가 발생한 다음에도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책이다.
2. 특징: 지방자치 유권해석기관이나 일반 교수·강사들의 질의·회시 또는 자문과는 다른 명쾌한 이론적·법리적 판단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질의·회시 또는 자문사항이 다 그렇지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런 장점, 문제점이 있으니 귀 기관에서 알아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무책임한 회신·자문을 한다. 저자는 “옳다·그르다”, “합법적이다·불법적이다”, “가능하다·불가하다”란 명쾌한 결론으로 분석해 놓았다.
3. 내용 : 이 책은 의정·입법자문 100대 사례에 대한 이론적·법리적 검토에다가, 상당한 실제적 자문경험을 바탕으로 심층적 분석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 현장의 실제사례들이다. 저자는 그동안 출간한 여러 저서보다도 가슴 설레며 이 책을 펴냈다.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서명(書名에 걸맞는 내공(內工을 쌓은데 대해서도 자문요청을 하신 의원·공무원 분들의 덕분이라고 감사하며 정성껏 검토한 내용들로 가득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