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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이수천 지방세법
저자 이수천
출판사 박문각
출판일 2019-04-25
정가 22,000원
ISBN 9791164440580
수량
1편 지방세기본법
제1장 총설
제1절 총설
제2절 지방세기본법의 개요
제3절 지방세의 분류
제4절 지방세의 세율구조
제5절 지방세의 징수방법
제6절 지방세의 과세권
제7절 기간과 기한
제8절 서류의 송달
핵심문제풀이

제2장 지방세부과 등의 원칙
제1절 지방세부과의 원칙
제2절 지방세법적용의 원칙
핵심문제풀이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1절 의의
제2절 납세의무의 성립
제3절 납세의무의 확정
제4절 납세의무의 소멸
핵심문제풀이

제4장 납세의무와 확장제도
제1절 의의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제3절 연대납세의무
제4절 제2차납세의무
제5절 납세담보
핵심문제풀이

제5장 기한후신고·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제1절 기한후신고
제2절 수정신고
제3절 경정 등의 청구
제4절 증액경정과 감액경정
핵심문제풀이

제6장 가산세와 지방세환급금·환급가산금
제1절 가산세
제2절 지방세환급금·환급가산금
핵심문제풀이

제7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제1절 지방세의 우선징수권
제2절 지방세의 우선징수권의 내용
제3절 지방세의 우선징수권에 대한 예외
제4절 가등기담보재산의 우선
제5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제6절 통정허위의 담보설정계약에 대한 취소권
핵심문제풀이

제8장 지방세의 불복절차
제1절 총설
제2절 지방세불복절차
제3절 지방세불복의 내용
제4절 심리와 결정
핵심문제풀이

제9장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1절 총설
제2절 납세자권리헌장
제3절 납세자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제4절 과세전적부심사
핵심문제풀이

제10장 지방세기본법상 그 밖의 제도
제1절 과세자료의 제출
제2절 비밀유지의무
제3절 지방세업무의 정보화
제4절 보칙관련사항
핵심문제풀이

제11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제1절 총설
제2절 범칙행위의 처벌
제3절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적용
제4절 범칙행위의 처벌절차
핵심문제풀이

2편 지방세징수법
제1장 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