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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헌법 기출문제의 재구성
저자 이만복 (편저
출판사 박문각
출판일 2019-11-10
정가 36,000원
ISBN 9791164443000
수량
제1편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제2절 헌법의 해석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변천
제4절 헌법의 수호
Chapter 02 대한민국 헌법 개관
제1절 대한민국 헌법사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3절 대한민국 헌법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제1항 헌법전문
제2항 대한민국의 헌법원리
제4절 헌법의 기본제도
제1항 정당제도
제2항 선거제도
제3항 직업공무원제도
제4항 지방자치제도
▶ 최신헌재판례 정리

제2편 통치구조론
Chapter 01 통치구조의 일반이론
제1절 통치구조의 원리
제2절 정부형태
Chapter 02 국 회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제2절 국회의 권한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제3항 국정통제·인사에 관한 권한
제3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Chapter 03 대통령과 정부
제1절 대통령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제2절 행정부
제1항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제2항 감사원
제3항 선거관리위원회
Chapter 04 법 원
제1절 사법의 의의와 본질, 사법권의 독립
제2절 법원의 조직·운영
제3절 법원의 권한
▶ 최신헌재판례 정리

제3편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 보장의 역사
제2절 기본권의 성격과 제도적 보장
제3절 기본권의 주체
제4절 기본권 보호의무
제5절 기본권의 효력: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최신헌재판례 정리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최신헌재판례 정리
제2절 평등권
▶ 최신헌재판례 정리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