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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사회과 예비교사를 위한 법학
저자 이율
출판사 박문각
출판일 2020-03-25
정가 32,000원
ISBN 979116444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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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법의 기초
Chapter 01 사회규범으로서의 법과 법치주의
Ⅰ. 사회규범으로서 법의 의미 및 특성
Ⅱ. 법치주의

Chapter 02 법의 이념과 법의 효력
Ⅰ. 법의 이념
Ⅱ. 법의 효력

Chapter 03 법의 유형과 적용, 그리고 법률관계
Ⅰ. 법의 유형
Ⅱ. 법의 적용과 해석
Ⅲ. 법률관계

Part 02 헌법
Chapter 01 헌법 총론
Ⅰ. 헌법의 개념적 특성 및 역사적 전개
Ⅱ. 헌법의 제정 및 개정 그리고 헌법의 보호
Ⅲ. 헌법의 기본 원리 및 기본 질서

Chapter 02 기본권총론
Ⅰ. 기본권 의미 및 주체
Ⅱ. 기본권의 효력 및 보호

Chapter 03 기본권각론
Ⅰ. 기본권의 궁극적 이념 및 보장원칙
Ⅱ. 생명권
Ⅲ. 신체의 자유
Ⅳ. 사생활의 자유
Ⅴ. 정신적 자유권
Ⅵ. 경제적 자유권
Ⅶ. 정치적 자유권
Ⅷ. 청구권
Ⅸ. 사회적 기본권
Ⅹ. 국민의 의무

Chapter 04 통치구조론
Ⅰ.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및 통치구조
Ⅱ. 국회
Ⅲ. 대통령과 정부
Ⅳ. 법원

Chapter 05 헌법재판론
Ⅰ. 헌법재판의 의의 및 헌법재판소의 역할
Ⅱ. 위헌법률심판 및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
Ⅲ. 탄핵심판
Ⅳ. 정당해산심판
Ⅴ. 권한쟁의심판
Ⅵ. 헌법소원심판

Part 03 행정법
Chapter 01 행정법 의의
Ⅰ. 행정법의 특성
Ⅱ. 행정법의 기본원리 및 일반원칙

Chapter 02 행정작용
Ⅰ. 행정작용의 의의
Ⅱ. 행정작용의 유형

Chapter 03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Ⅰ.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의 의의
Ⅱ. 행정강제
Ⅲ. 행정벌

Chapter 04 행정구제
Ⅰ. 행정구제의 의의
Ⅱ. 사전적 구제제도
Ⅲ. 행정상 쟁송
Ⅳ.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사후구제제도

Part 04 형사법
Chapter 01 형법
Ⅰ. 형법의 의의
Ⅱ. 죄형법정주의
Ⅲ. 형법의 적용 범위
Ⅳ. 범죄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