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 거대한 위기와 전환의 정치: 생태복지국가의 길과 한국의 전환고개 | 이병천
복합위기와 발전 궁지, 전환을 둘러싼 쟁투
사회생태적 전환의 난관들에 대해
K방역, 생태복지 지형과 전환의 정치
뉴딜의 소환, 엇갈리는 미국의 길과 한국의 길
1부 코로나 위기 시대 개혁과제
1.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디지털뉴딜 | 정준호
패러다임 전환의 길목에서
패러다임 전환의 두 계기
회복력의 문제설정
투자주도 경제와 한국판 디지털뉴딜
패러다임 전환을 향해: 디지털뉴딜의 가능성과 한계
2. 1.5도 탈탄소 경제사회 대전환, 그린뉴딜 | 이유진
탄소중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유럽연합, 중국, 일본, 한국의 탄소중립선언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백캐스팅
대전환을 위한 우산정책으로서의 그린뉴딜
한국, 2030년 감축목표도 달성 못하는 중
코로나 시대 탈탄소 사회안전망, 그린뉴딜의 과제
탄소중립을 선언한 사회에서 해야 할 일
가슴 뛰는 대안으로서의 그린뉴딜
3. 비정규직 사각지대와 전국민고용보험제 | 조돈문
코로나19 사태와 전국민고용보험제 선언
임금노동자 고용보험 사각지대 실태
전국민고용보험제와 비정규직 사각지대 해소방안
전국민고용보험제의 단계적 추진방안
4. 팬데믹 1년이 드러낸, 신자유주의적 의료 실패와 공공의료 복원의 필요 | 전진한
‘위드 코로나’ 시대의 생존조건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 공공의료 축소와 의료민영화가 낳은 코로나 대응 실패
‘K의료’는 없었다
시장의료가 낳은 간호사의 고통과 의사 진료거부 사태
재난자본주의, 그리고 ‘위험의 사회화이익의 사유화’
이윤보다 생명을: 공공의료와 새로운 사회
5. 부동산공화국 해체를 위한 정책전략 | 전강수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
부동산공화국의 폐해: 불평등 문제를 중심으로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
부동산공화국,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후기: 2.4대책 평가
6. 현실적 기본소득 도입방안
거대한 전환과 복합위기의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부단한 성장을 지상명령으로 여기며 굴러온 시스템, 무엇보다 지구촌 북반구 및 고성장 중진국권에서 생태적 한계 및 사회적 한계를 모두 무시한 채 달려온 자본주의 및 산업주의 발전양식이 오늘의 유례없는 전염병의 위기와 기후위기, 불평등의 위기를 초래한 지금의 현실에서, 특히 코로나19의 재난이 불러온 경제침체와 일자리 및 삶의 불안, 불평등이 심화된 한국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전 사회적 전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일까?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전환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첫째는 전환적 개혁의 중심가치에 인간답고 시민다운 삶, 젠더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 필요(needs충족과 적극적 역량증진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인간답고 시민다우며 성적으로 평등한 삶의 기본적 필요충족과 역량증진에 대한 보장은 기후회복력을 가질 수 있는 정의로운 생태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생태적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탈탄소 사회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근본적 제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재난불평등의 극복과 생태사회로의 전환에서 기본적인 필요원칙은 최약자의 필요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는 어떤 구체적 제도개혁을 통해 이 사회생태적 전환이 가능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제도개혁에는 다음과 같은 대안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후회복력을 가짐과 동시에 구성원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공공서비스의 기조적 강화(에너지, 물, 교통 등와 생태사회 전환과정이 가져올 분배적 역진성에 대처하는 보완정책, 디지털 전환과 비정형 노동의 폭증 시대에 디지털 공공성의 확보와 필요기반 복지체제의 새로운 혁신(소득중심의 전국민고용보험 및 사회보험 등, 재분배개혁과 병행해야 할 선(先분배제도의 개혁, 새로운 사회계약으로서의 정부가 최종 고용주 역할을 수행하는 고용보장제의 시행, 사회생태적 전환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