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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문재인 정부 비판 - 공감개론신서 19
저자 윤소영
출판사 공감
출판일 2020-12-30
정가 15,000원
ISBN 9788986939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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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비판의 개요 / 안종석 9
서론?9
‘한국망국사’와 ‘한국의 불행’?13
‘한국망국사’?13 / 한국경제와 대만경제의 비교?15 / 한국에서 문민화의 실패?17 / ‘한국의 불행’?19 /
‘프랑스의 불행’?21 / ‘일본의 행복’?23
386세대와 민주노총?25
한국에서 인민주의의 기원으로서 재야운동?25 / 386세대의 정치세력화?26 / 386세대의 ‘프랑스 이 데올로기’?28 / 386세대의 고유한 심성?29 / 하향평준화 세대의 벼락출세와 능력주의의 소멸?30 / 민주노총의 ‘폭력과 지대의 교환’과 ‘지대공유제’?32 / 민주노총의 고임금과 고용세습 문제?34
소득주도성장?36
제왕적 대통령제 완성을 위한 ‘노동자민족의 복지국가’?36 / ‘경제학적 문맹 내지 사기’로서 소득주도 성장?37 / 2차 반도체호황으로 인한 착시?40 / 계속되는 ‘경제학적 문맹 내지 사기’?42
북한 비핵화?45
소득주도성장에서 북한 비핵화로?45 / 친노-친문의 분화와 친북 노선의 견지?48 / 이른바 ‘하노이 노딜’?49 / 대미?대일관계의 악화?51 / 북한사회주의의 타락?54
검찰개혁?57
이른바 ‘조국 사태’?57 / 법치의 위반?59 / ‘법학적 문맹 내지 사기’로서 검찰개혁?61 /
검찰의 악당화와 국가보안법 비판의 결함?64

코로나19 이후 문재인 정부 비판 / 박상현?송인주 67
서론?67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코로나19발 경제위기?69
보건의료위기와 경제위기의 교환관계?69 / 보건의료위기에 대한 미국의 정책대응?72 /
경제위기에 대한 미국의 정책대응?75 / 미?중 갈등의 심화?79
한국의 정책대응?86
이른바 ‘K방역’?86 / 이른바 ‘K경제’와 ‘K평화’?92 / 부동산정책의 실패와 검찰개혁의 변질?97
보론: 보건의료위기로서 코로나19의 대유행?100
생태진화론에서 본 코로나19?100 / 신자유주의 내지 자본주의라는 문제?105

남한 노동자운동의 쇠망 / 유주형?이태훈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