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사
수사와 경찰개혁에 관한 깊은 지식과 안목
수사는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가까이 있는 공권력 활동이다. 수사는 한편으로는 범죄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보호해 주는 평화의 기능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누구나 언제든지 조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두려 움의 기능이다. 이처럼 중요하고 막강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그 행사 주체인 경찰의 속내에 관하여는 비교적 소상히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저자는 오랜 연구와 실무 경험을 통하여 쌓아온 풍부한 지식과 식견에 기초하여 수사와 경찰의 제도와 운용실태 및 다른 권력기관과의 상호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민주사회에 걸맞은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가 이 책에 담고 있는 내용은 수사와 경찰에 대한 평면적인 해설을 넘어서서, 정치·사회·법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총정리하였다고 할 정도로 입체적·역사적 고찰에 충실하다.
특히나 이 책은 검찰 개혁작업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고 수사권·기소권의 분리가 논의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 아주 시의적절한 책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하여 수사와 경찰의 개혁에 관 하여 한 단계 깊어진 지식과 안목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박시환(인하대학교 석좌교수, 전 대법관
경찰의 과거와 현재, 경찰개혁의 원칙과 과제를 씨줄과 날줄로 엮어
이 책은 사법개혁이라는 묵직한 주제에 천착해 온 김인회 교수의 개혁 시리즈 완성판이다.
형사사법은 사법경찰, 검찰, 법원이라는 국가 조직을 통하여 관철되고, 수많은 개별 사건에서 국민과 맞닿는다. 그렇기에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거대한 설계가 가능하고, 구체적 사건처리의 현실을 이해하는 전문가만이 제대로 된 경찰개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변호사, 교수, 사법개혁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등의 경험을 가진 저자는 경찰의 과거와 현재, 경찰개혁의 원칙과 과제를 씨줄과 날 줄로 엮어 바람직한 미래를 제시하는 고수高手의 솜씨를 보여준다.
국가의 골간骨幹을 이루는 사법개혁마저 정치적 공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