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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민주주의는 글로벌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저자 로버트 커트너
출판사 한울
출판일 2020-02-28
정가 27,000원
ISBN 9788946068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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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화난 사람들의 노래

제2장 취약한 기적

제3장 민주적 글로벌리즘의 등장과 몰락

제4장 금융의 자유화

제5장 노동에 대한 글로벌한 공격

제6장 유럽의 깨진 사회협약

제7장 중도좌파의 치욕

제8장 괜찮은 경제 팔아버리기

제9장 조세와 기업 국가

제10장 글로벌 자본주의 통치하기

제11장 자유주의, 포퓰리즘, 파시즘

제12장 나아갈 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왜 이토록 불편한 관계가 되었는가


오늘날 노동계급은 진보정치를 지지하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호소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실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미국의 진보적인 저널리스트 로버트 커트너가 이 책의 집필을 서두르게 된 계기도 바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었다. 지구화의 가장 큰 피해자인 노동계급에게 극단적인 민족주의 감정을 조장함으로써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만들어준 트럼프의 전략은 매우 주효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선거전략 때문만은 아니었다.

자본주의가 무소불위의 힘을 얻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게 된 것은 마거릿 대처와 로널드 레이건이 적극 도입한 신자유주의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게다가 진보세력, 즉 빌 클린턴, 토니 블레어, 게르하르트 슈뢰더 등의 중도좌파 정부는 이를 저지하기는커녕 이 물결에 편승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과 양극화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접어들었고, 맹목적 애국을 강조하는 우파 포퓰리즘이 부상하기에 이르렀다. 커트너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우파 포퓰리즘에서 불길한 조짐을 읽어낸다. 이 같은 현상은 20세기의 파시즘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커트너는 오늘날 자본주의가 확대되고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경제적 정명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라고 강조한다.



자본주의가 가장 좋았던 시기를 다시 성취할 수 있는 방법


이 책의 특징은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을 이상주의적 관념이 아닌 역사적 실험에 근거해 모색한다는 것이다. 폭넓은 학식과 깊이 있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커트너는 전후 루스벨트가 뉴딜정책을 통해 구축했던 혼합경제체계에서 그 해답을 찾는다. 지구화라고 하면 대개 소득불균형, 과도한 시장경쟁, 불평등 심화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적 글로벌리즘을 떠올린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 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