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 서문
서문
제1장 예술과 법 Art and Law
1. 예술이란 무엇인가
예술의 정의 ┃ 예술의 법적 정의
2. 예술가란 누구인가
예술가의 법적 지위 ┃ 예술가의 복지
제2장 예술가의 권리 Artist’s Rights
1. 예술가의 권리
2. 예술가의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이란 무엇인가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 저작인격권의 제한과 한계
3. 예술가의 추급권
4. 예술가의 상표, 디자인, 스타일에 대한 권리
상표권 ┃ 디자인권 ┃ 스타일 보호
제3장 예술가의 저작재산권 Artist’s Copyrights
1. 저작재산권 또는 카피라이트
저작재산권이란 무엇인가 ┃ 국제조약과 국제 준거법
2. 언제 저작물이 창작되는가?
형식 요건 ┃ 창작성 ┃ 표현성 ┃ 예술성과 실용성
3.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예술가의 권리들
복제권 ┃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 배포권과 최초 판매의 원칙 ┃ 전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저작인접권
4. 저작재산권의 침해
저작권 침해의 요건 ┃ 침해에 대한 구제
5.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적 이용과 사소한 사용 ┃ 공정 이용의 법리
제4장 현대 예술과 저작권 The Challenge of Contemporary Arts
1. 현대 예술과 법
현대 예술의 도전 ┃ 법정에 선 예술가들
2. 뉴미디어와 예술
디지털 매체 예술 ┃ 기술 혁명과 예술 창작 환경의 변화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3. 시각예술의 확장: 음악, 공연, 무용
창작자의 권리와 실연자의 권리 ┃ 인터넷과 음악저작권
4. 패션·디자인과 법
패션 디자인과 예술 ┃ 패션에 대한 법적 보호 ┃ 상표 위조와의 전쟁
제5장 예술의 자유 Artistic Freedom
1. 예술의 자유
기본권으로서 예술의 자유 ┃ 예술의 자유 확대 ┃ 예술의 자유 제한
2. 국가·정치와 예술
예술가의 정치 참여와 탄압 ┃ 사전 제한과 검열 ┃ 표현에 대한 국가의 개입 ┃ 정부의 지원과 간접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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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융합 시대, 예술계 종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가이드
최신 개정판 『예술법』은 예술과 법의 관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다룬 모범적인 교본이다. 나아가 예술가, 수집가, 딜러, 평론가, 감정인, 경매 회사, 갤러리, 미술관과 박물관 등 예술계 종사자를 위해 특화된 법률 가이드이기도 하다. 과거와 달리 최근 문화 예술은 다양한 영역이 융합하고, 그만큼 입장이 다른 여러 관계자가 개입한다. 이해관계자가 복잡한 비즈니스로 직결되는 경우도 많다. 예술 창작 활동과 예술품 거래도 세밀한 법적 지식을 전제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예술법』은 이런 추세를 반영해 거래와 계약을 둘러싼 각종 쟁점, 저작권 등 실무 사항을 촘촘하게 짚어나간다. 국내 사례는 물론 유럽과 미국의 선구적인 연구 성과들, 400여 개의 관련 판례를 담았다.
법적 분쟁, 누구의 책임일까? 소모적인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은?
『예술법』은 예술품 유통과 감정 책임 문제에 취약한 우리 예술계 현실을 감안해, 예술품 거래와 시장에 대해 특히 상당한 분량을 할애한다. 저자는 작품 매매 시 소유권 귀속, 권원 보증, 진품성 보증, 상태 보증 등을 명확히 해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책임 소재를 밝힐 수 있다고 조언한다. 예술품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인 창작자와 아트 딜러(갤러리가 계약서를 쓸 때 고려할 사항, 즉 보증 문구, 위탁 기간, 포장과 운송, 분실·도난·파괴, 신의 관계, 계약 종료, 가격 책정과 판매 대금 지급, 중개 수수료 등을 표준 계약서와 함께 구체적으로 풀어준다.
갈수록 위작 시비가 빈번해지는 예술품 매매에 대해서도 값진 정보가 많다. 우리 예술계가 갖춰야 할 법적·제도적 대안으로서 저자는 ‘소장 이력provenance’을 강조한다. ‘소장 이력’은 특정 예술품의 소유 역사를 기록한 문서로 “창작자가 분명한지, 어떤 경로를 거쳐 매매되어왔으며 소장자들은 누구였는지, 훔친 예술품은 아닌지, 불법 반입된 것은 아닌지, 창작한 예술가로부터 딜러나 경매사 등을 통해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