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 트럼프가 똑똑해서 세금을 안 낸다고?
1_ 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내는가
7만 5000달러: 미국인의 평균 소득 | 1만 8500달러: 미국 노동계급의 평균 소득 | 상위 1퍼센트가 얻는 것과 하위 50퍼센트가 잃는 것 | 세금은 모든 사람이 낸다 | 오직 사람만이 세금을 낸다 | 미국의 조세 체계는 누진적인가 | 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내는가 | 왜 부자들은 세금을 덜 내는가 | 민주주의는 언제나 금권정치에 승리했다
2_ 부자들에게 거리낌없이 세금을 거두던 시절
부유세의 기원은 17세기부터 | 신대륙의 두 얼굴 | 소득세가 위헌이었을 때 | 그리고 누진세가 태어났다 | 최상위 소득세율을 늘리면 불평등은 줄어든다 | 아이젠하워 시절 부자들의 평균 세율 55퍼센트
3_ 애국적인 일로 둔갑한 조세 회피
문명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 | 탈세의 폭증 | 탈세냐 절세냐, 그 잘못된 프레임 | 정치와 법 집행의 한계 | “부자가 하면 절세, 가난뱅이가 하면 탈세”… 그 반대 아닐까? | 세금의 대탈출: 국경을 넘어 탈세를 한다 | 탈세와 싸우는 방법: FACTA의 교훈
4_ 구글이 세금을 떼먹는 방법
대기업들이 많은 세금을 내던 시절 | 이익 이전이 시작되다 | 버뮬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다국적기업의 이익 중 40퍼센트가 조세 도피처로 이전된다 | 서류상의 이익이나 수익 구조가 실제로 조세 도피처로 이전되는가 | 국가 주권의 상품화 | 바퀴에 낀 모래 | 세금 인하 경쟁의 승리
5_ 법인세를 인하하면 임금이 오른다는 신화
노동과 자본: 모든 수입의 원천 | 자본 세금은 점점 줄고, 노동 세금은 늘어만 간다 | 건강보험: 노동에 부과된, 크지만 보이지 않는 세금 | 자본에 대한 이상적 세율, 0퍼센트? | 자본 과세와 자본 축적, 장기적 관점에서 | 세금이 아닌 규제가 자본 축적을 북돋는다 | 법인세 인하는 곧 누진적 소득세의 죽음
6_ 유령회사 놀음을 끝장내기 위한 호루라기
국제 공조는 왜 실패해 왔
《21세기 자본》 피케티, 《휴먼카인드》 브레흐만 강력 추천
노벨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에스테르 뒤플로 강력 추천
《뉴욕타임스》 《가디언》 《파이낸셜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추천
존베이츠클라크 메달 수상
전 세계 10개국 번역 출간
이것은 절세의 폭증이 아니라 탈세의 창궐이다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2018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은 40억 달러로 추산된다. 페이스북이 200억 달러의 이익을 냈고, 저커버그는 페이스북 주식의 20퍼센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페이스북이 배당을 하지 않은 탓에 그는 이 소득에 대해 단 한 푼도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물론 페이스북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페이스북의 이익은 서류상 미국이 아닌 케이먼제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케이먼제도의 법인세율은 0퍼센트다. 2008년 이래 매년 40퍼센트씩 재산을 불려 왔으며 현재 재산 규모가 6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억만장자가 그동안 세금을 전혀 안 내고 있었으며, 그것이 완전히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일일까.
이것은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술기업들이 조세 도피처를 열렬히 이용하는 고객들 중 하나이긴 하지만, 제약산업의 화이자, 씨티그룹 같은 금융회사, 나이키 같은 제조업체, 피아트 같은 자동차회사, 케링 같은 럭셔리회사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조세 회피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로 “절세가 폭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탈세가 전염병처럼 창궐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들은 이런 불의의 용인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시민들이 이성적인 토론 끝에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 그래서 “세금 문제에서 불의가 승리하고 있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셈”이라고 말한다.
세율이 낮은데도 성장은 둔화되고 분배는 악화되었다
한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누진세율로 조세 정의의 희망을 보여주는 등불 같은 나라였다. 1930년대 이래 반세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