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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가정폭력 대응과 고소 이렇게 해결하세요 : 판례,Q&A,상담사례로 알아보는
저자 김만기
출판사 법문북스
출판일 2021-04-01
정가 24,000원
ISBN 978897535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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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부 가정폭력 피해자
제1장 가정폭력이란?
제1절 가정폭력의 개념 5
1. 가정폭력 5
2. 가정폭력의 당사자 5
[Q&A] 혼인신고 없이 몇 년간 함께 산 사실혼 관계인 남편도 가정폭력의 당사자에 해당되나요? 6
[Q&A] 장성한 오빠가 함께 살고 있는데 걸핏하면 돈 달라고 수시로 돈을 요구하고 안 주면 구타까지 하는데 이 경우도 해당되나요? 6
[Q&A] 가정폭력은 집안일인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6
3. 가정폭력범죄 8
제2절 가정폭력의 종류 10
1. 신체적인 폭력 10
2. 정서적인 학대 10
3. 경제적인 위협 11
4. 성적인 폭력 12
5. 방임 12
6. 통제 13
[Q&A] 가정폭력은 어떤 특성이 있나요? 13
제2장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제1절 가정폭력의 상담 17
1. 가정폭력 상담 17
2.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18
제2절 가정폭력의 신고 21
1. 가정폭력의 신고 21
2.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의 조치 22
[Q&A]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24
[Q&A] 신고의 의무가 있나요? 25
[Q&A] 가정폭력으로 고소하면 전과자가 되나요? 25
[Q&A]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왔는데, 당장 갈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28
[Q&A] 가정폭력을 피해 아이들과 집을 나와 따로 살고 있는데 남편이 아이들 학교로 찾아갈까봐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28
[Q&A]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경찰이 어떤 도움을 주나요? 29
[Q&A] 상습적인 가정폭력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9
제3절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30
1.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30
[Q&A]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거나 고소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30
2. 가정보호 사건으로의 처리 33
3.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37
[Q&A]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했는데 반성은커녕 계속 직장으로 찾아와 괴롭힙니다. 직장으로 오지 못하게 막을 수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