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추천사
여는 글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
01 로스쿨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
고졸 법조인 노무현, 사법개혁을 꿈꾸다
-세상을 바꾼 변호인, 노무현
-왜 노무현 대통령은 로스쿨을 도입했나?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의 로스쿨을 원했을까
날치기로 통과된 로스쿨 법안
-임시국회 종료 카운트다운 3분 전
-사학법 개정안과 로스쿨법의 은밀한 거래
로스쿨 유치를 위한 치열한 암약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하면 우리학교는 죽는다
-대학들의 뒤돌아 보지 않는 ‘묻지 마 투자’
로스쿨의 도입취지에 담긴 이해할 수 없는 모순
-로스쿨 교수들도 고시 낭인인가?
자신의 결정에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
Interview 01 국회의원 조경태
야당 국회의원이 말하는 사법시험과 로스쿨
02 사다리 걷어차기
파란만장 김 군, 사법시험에 합격하다
-접시닦이 고시생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그들은 똑같은 변호사인가?
-로스쿨에서 제2의 김 군이 나올 수 있다?
김 군, 로스쿨에 지원하고 싶다고?
-경제적 부담 2배 리트(LEET 시험
-돈을 주고 맡기는 자기소개서
-당연히 대학은 나왔겠지?
-로스쿨을 돈스쿨이라고 부르는 이유
로스쿨 합격, 끝이 아니다
-입학할 때의 부담
-로스쿨 등록금은 매년 오른다
-대학원생의 사교육비
김 군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
-그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나
-로스쿨에 지원조차 하지 않는 이유
-로스쿨의 장학금은 거꾸로 간다
-왜 로스쿨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나
-로스쿨 VS 사법연수원 - 누가 세금 먹는 하마인가
Interview 02 변호사 박준영
고졸 학력의 변호사가 말하는 사법시험과 로스쿨
03 전 세계에서 가장 쉽게 변호사를 만들어 드립니다
단 3년 만에 법조인이 된다고?
-이렇게 몰라도 변호사가 될 수 있다?
-학교 수업보다는 신림동 고시학원으로
-우리 학원은 로스쿨 학점도 관리해드립니다
명목뿐인 다양화가 법조계의 발전인가?
-시험에 도움 되지 않는 과
출판사 서평
“왜 로스쿨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을까?
국민들이 원하는 법조인 양성 제도는 무엇인가.”
책소개
왜 ‘로스쿨’를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을까?
어째서 의혹이 꼬리를 무는 것인가?
OECD에서 발표한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대한민국의 사법 신뢰도는 27%에 불과했고, OECD국가 42개국 중 39위를 차지했다. 그만큼 권력과 돈이 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으며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이런 사법체계의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으며,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것이 바...
“왜 로스쿨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을까?
국민들이 원하는 법조인 양성 제도는 무엇인가.”
책소개
왜 ‘로스쿨’를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을까?
어째서 의혹이 꼬리를 무는 것인가?
OECD에서 발표한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대한민국의 사법 신뢰도는 27%에 불과했고, OECD국가 42개국 중 39위를 차지했다. 그만큼 권력과 돈이 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으며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이런 사법체계의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으며,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것이 바로 ‘로스쿨’이다.
로스쿨이란 ‘법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법률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인재를 전문성 있는 변호사로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법조인 양성 제도이다.
그러나 로스쿨을 둘러싼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 최근 한 국회의원이 로스쿨에 다니는 자녀의 취업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터진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고관대작의 로스쿨에 다니는 자녀 명단’이 항간에 떠돌고, 그 명단에 포함된 자들은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 고위층 자제들이 손쉽게 법조계에 진출하기 위한 통로가 되어버렸다는 오명에 시달리는 로스쿨.
10명의 젊은 변호사와 한 시민운동가는 이렇게 주장한다.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다.”
로스쿨은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