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I부 이주정책의 갈림길에 서서
제1장 다민족ㆍ다문화 공생(共生의 미래를 향하여
제2장 인권과 공생을 위한 법 정비
제2부 개별과제에 대하여
제3장 일할 권리, 일하는 자의 권리
제4장 이주여성의 권리
제5장 가족과 어린이의 인권
제6장 어린이의 교육
제7장 의료와 사회보장
제8장 지역자치와 외국국적 주민
제9장 굳게 닫힌 난민에 대한 문을 열기 위하여
제10장 수용과 강제퇴거
제11장 재판 받을 수 있는 권리
제12장 인종 차별과 외국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지금은 다문화를 이해하려는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결혼과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다문화 가정은 새로운 가족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해 말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숫자는 91만 명으로 이 중에는 이주노동자도 40만 명에 달한다. 또 지난 해 결혼한 부부 8쌍 가운데 1쌍 꼴로 국제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사회는 빠른 속도로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다.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가정, 한쪽이 불법체류자인 가정, 농촌 총각과 결혼한 국제결혼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 가족들이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다문화를 이해하려는 사회적인 노력과 함께 이들을 우리 법제도 속에 편입시킬 때 소외된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다.
이주민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이주자(이주노동자, 국제결혼이민자 등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일본 NGO의 전국 네트워크 가 그간의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이주자와 관련된 제반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안한 것이다. 노동, 이주여성, 가족과 어린이의 권리, 교육, 의료와 사회보장, 지역자치, 난민, 재판권 등의 각 영역에서 이주자 관련 현실 문제를 검토하고 필요한 정책적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특징은 구체적인 지침과 정책 제시를 통해 현실적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총 12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제1부 에서 다민족∙다문화 공생의 미래를 향하여 인권과 공생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제2부 에서는 이주노동자, 여성, 어린이의 교육, 의료와 사회보장, 지역자치, 난민 수용과 강제퇴거, 재판권 등 각 부문별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인종 차별과 외국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10년 정도 앞서 이주민 문제에 부딪히기 시작한 일본을 통해 배운다
일본과 한국의 이주문제와 이주정책은 많은 부분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이주노동정책은 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