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 공공임대주택의 새로운 길을 찾아서
1장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주체는 중앙정부인가 지방정부인가
중앙 : 지방 = 8 : 2
지방정부의 무관심, 부담감, 거부감
중앙집권의 아비투스
지방분권의 이론적 트라이앵글
보충성의 원칙 / 주택의 지역성 / 공공자원 배분의 효율성
중앙집권적 체계를 바꿔야 하는 현실적 이유
주택의 양적 안정화 / 지방정부의 역량 향상과 다양한 시도들 / 수급 불균형의 심화 / 지방정부 간 책임과 비용의 전가 / 중앙과 지방정부 사업의 충돌
지방정부 중심 체계로 전환하자
2장 공공임대주택, 누가 공급할 것인가
공공주도 임대주택 공급의 한계
새로운 수요에 대한 기민한 대응 실패 / 중앙공기업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 / 재정투자의 상대적 취약성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비영리민간의 역할
비영리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의 시작 / 사회주택 정책의 전개 / 사회주택 정책의 성과와 한계
공공임대주택을 넘어 ‘소셜 하우징’으로
3장 도시재생 시대, 공공임대주택의 길
저소득층은 저층주택에 많이 사는데, 공공임대주택은 왜 아파트로 공급되었을까
아파트 개발과 연동된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의 한계
아파트 중심 주택정책의 이면 / 택지의 가용성과 수급 불균형의 문제 / 노후 주거지에 자리 잡기 시작한 매입임대주택
도시재생과 공공임대주택, 상생의 시작
도시재생 정책의 실현 수단으로 자리 잡은 공공임대주택 / 자율주택정비사업 사례로 본 변화의 흐름
여전히 남은 숙제
4장 혁신의 시작은 유형 통합으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정비해야 하는 이유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
원칙이 있는 공공임대주택 배분
지역사회의 계층 다양성
적정한 주거비 부담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는 대체재이자 보완재
적정한 주거 소비
공공임대주택 정책 전환의 정치학
5장 공공임대주택,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공공임대주택,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되고 있나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 어떻게 제공되고
주택, 부동산, 부동산금융, 공공임대주택 전문가 12인이 제안하는
공공임대주택 혁신 방안 7가지!!!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바꿔라』
‘89체제’에 갇힌 공공임대주택의 7가지 혁신 방안
1. 필요한 곳, 필요한 사람에게서 멀어져 간 공공임대주택
‘집’은 ‘사는 곳’을 넘어 투기의 대상이 되어 시장을 달구었다. 욕망은 투기를 부채질하고 주거 문제로 고통 받는 이들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거듭되었다.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 사회 구성원이 뜻을 모으고 함께 노력했다. 서구의 ‘소셜 하우징’,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이 대표적인 결과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이 도입된 1989년에야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른바 ‘89체제’이다. 그러나 명확한 개념과 사회적 공감대가 미흡하고 전문가 집단과 시민 영역마저 빈약하여 정책 실현은 제자리걸음에 가까웠다. 정권마다 자신들의 입맛과 필요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주택 유형을 추가하며 양적 목표만 향해 달렸다.
‘필요한 곳, 필요한 사람에게’라는 공공임대주택의 본래 목적과 가치뿐 아니라 사회적 효과도 모호해졌다. ‘공공성’이라는 정책 목표마저 흐지부지되었다. 여전히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같은 파행적 제도가 유지되면서 여태까지 공급된 공공임대주택 300만 호 중 절반인 150만 호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넘어갔다. ‘필요한 곳, 필요한 사람에게’라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이 무색하다.
2. 서구의 소셜 하우징,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인간은 늘 이상향을 꿈꿔 왔다. “골고루 잘사는 세상이다.” ‘주거’는 인간의 삶에서, 모두가 잘사는 세상에서 기본적이다. 19세기 이후 유럽에서는 ‘이상적 주거’에 대해 많은 이론이 등장했고, 정치적 논쟁으로 번졌다. 그리고 현실에서 구현한 크고 작은 경험을 바탕으로 ‘소셜 하우징’ 체계를 갖추었고 각국의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에 맞게 운용해 나아갔다. (프랑스의 ‘적정임대주택’, 네덜란드의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