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내며 4
1부 교사는 억울하다
1장 교사가 당할 수 있는 형사고소 14
01 아동학대 16
너무 오랜 소송 기간 때문에 고통받다 19
별것 아닌 일로 고소를 당하다 29
02 아동 성희롱, 성추행 34
외모에 대한 발언이 성희롱? 38
학생을 격려한 것이 성추행으로 몰리면 40
03 학교폭력과 관련한 고소?고발 44
피해학생의 부모에게 가해학생의 행위를 알렸다고 신고당했을 때 48
학교폭력 조사 보고서가 조작되었다고 고소당했을 때 52
2장 교사가 당할 수 있는 민사소송 58
01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60
과학 실험 중 발생한 사고 62
학교 시설물과 관련된 사고 66
체육 시간에 발생한 사고 69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학교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 72
수업 시간 외에 발생한 사고 74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사의 책임 77
02 학교폭력 사건에 따른 손해배상 79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학생이 자살했을 때 82
03 형사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86
기소유예를 받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게 될 때 87
3장 교사가 당할 수 있는 행정쟁송 92
01 학교폭력과 관련된 행정쟁송 94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 사례 101
내용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 사례 104
02 학생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행정쟁송 107
학생 징계와 관련된 행정쟁송_
학교의 대처가 미비해 학생 징계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사례 108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행정쟁송 1_
학교를 괴롭히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례 113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행정쟁송 2_
학교의 실수를 잡아내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례 116
학교생활기록부 정정과 관련된 쟁송 1_
교사가 기재한 부정적인 평가의 정정을 요구한 사례 119
학교생활기록부 정정과 관련된 쟁송 2_
학교 측의 실수가 인정되어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한 사례 123
2부 교사는 두렵다
4장 학생으로부터 당하는 교권 침해 1
억울하고, 두렵고, 답답한 교사들에게
이 책은 1부에서 교사가 겪는 억울함에 대해 다룬다.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당하거나 행정쟁송에 시달리는 교사가 많다. 문제는 이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책은 교사가 당하는 형사고소는 주로 아동학대, 아동 성희롱？성추행 등의 혐의다. 이 책에서는 이런 혐의로 고소된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법 조항을 해석해주고, 경찰 조사와 관련된 절차를 설명하며, 각각의 경우에 따른 구제 방안을 조언한다.
교사가 민사 소송을 당하는 경우는 학교안전사고나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다.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 학교폭력으로 학생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교사(와 학교의 과실이 인정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비교하며 교사의 책임 범위를 설명하고, 학교안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의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귀띔해준다.
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고 학생을 징계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기관으로, 이로 인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휘말리는 일도 많다. 1부 마지막에는 학생 징계, 정보공개 청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정정 등과 관련한 학부모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대처법을 다룬다.
당당하고 자신 있는 교육활동을 보장받으려면
2부는 교권 침해로 인해 두려움에 시달리는 교사를 위한 가이드다. 학부모가 ‘법대로 해!’를 내세우며 민형사소송으로 교사를 압박하는 반면,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의 모욕, 명예훼손, 폭행 등에 시달리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혹은 그 학부모로부터 그런 일을 당했다는 충격이 너무 큰데다, 교사가 어떻게 학생을 고소할 수 있느냐는 내외의 압박이 있기 때문이다. 형사범죄에 해당할 만한 교권 침해에 시달리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무력함이 교사로 하여금 교단을 떠나게 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교권 침해를 ‘형사범죄가 될 만한 행위’와 ‘범죄에는 이르지 않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