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 박종철
서문 남남갈등 극복을 위한 통일 논쟁 안내서 | 박순성
제1부통일담론과 통일방안
제1장 통일담론의 두 가지 패러다임: 국가담론인가 민족담론인가? | 최완규
1. 머리말
2. 국가우선주의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통일 논의
3. 민족우선주의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통일담론
4. 맺음말: 새로운 통일담론을 위해
제2장 통일 대비와 분단 관리를 넘어서: 통일방안을 다시 생각하다 | 김학성
1. 머리말
2. 통일 대비와 분단 관리의 주요 관점 비교
3. 새로운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와 문제점
4. 맺음말: 양 시각의 대립을 넘어서는 대안적 통일방안의 모색
제3장 남남갈등과 통일담론의 지평 | 박종철
1. 머리말
2. 한국 사회의 갈등과 남남갈등에 대한 인식
3. 남남갈등의 다층성과 복합성
4. 맺음말: 남남갈등을 넘어
제4장 통일한국을 그리다 | 강성윤
1. 머리말
2. 통일의 전제와 쟁점
3. 제도적 민족공동체의 완성
4. 통독 25년의 오늘
5. 맺음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장벽
제2부 남북관계와 대북·통일정책
제5장 남북대화의 역사적 교훈과 통일 정세 | 유호열
1. 머리말
2. 남북한 체제 경쟁과 7·4남북공동성명
3. 남북대화 탐색과 다변화 시도
4. 남북 정부 간 회담과 기본합의서 및 비핵화공동선언
5. 남북 간 신뢰 구축과 6·15남북공동선언
6. 맺음말: 10·4남북정상선언 이후의 과제
제6장 남한은 북한을 변화의 길로 이끌 수 있는가? | 전현준
1. 머리말
2. 북한 변화 문제에 대한 논쟁
3. 북한 붕괴 문제에 대한 논쟁
4. 대북 ‘퍼주기론’의 문제
5. 맺음말: 북한 사회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북정책
제7장 블루오션 북한? 남북경협과 한반도경제권 | 이상만
1. 머리말: 통일경제권의 형성
∥책 속으로
국가 대 국가의 틀에서 보면 남북관계는 국제관계의 틀로 규정된다. 또한 이 틀에서 보면 남북은 같은 민족이면서 서로 다른 국가 정체성 때문에 정치적 대결과 경쟁을 하는 갈등과 극복의 대상이다. 반면 남북을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로 보면 별개의 국가 정체성보다는 하나의 민족에 방점을 두면서 사실상 하나의 민족공동체와 국가를 지향하는 한시적 측면의 두 국가 정체성이 강조된다. 또한 남북은 같은 피와 언어, 그리고 오랫동안 역사 문화를 공유한 공존공영의 대상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남북이 통일 문제에 관해 합의한 문서 중 가장 중요한 대표적 두 가지 문서인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6·15남북공동선언은 두 개 국가론을 명확하게 인정하기보다는 사실상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론을 더 중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_22쪽
새로운 통일방안 논의는 몇 가지 수정해야 할 구체적인 문제들을 제기한다. ‘민족공동체’라는 명칭 변경을 비롯해 통일 과정에서 단계 세분화와 남북 차이 및 국제환경의 반영, 통일한국의 정치체제와 관련한 지방분권적 연방제의 도입 등이다. 이들 문제를 과연 국민적 합의에 따라 해결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 사회에는 ‘민족’ 개념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들이 존재할뿐더러 민족주의에 목을 매는 북한 정권의 입장을 감안하면 ‘민족공동체’를 수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통일 과정에 대한 문제도 ‘과정으로서의 통일’과 ‘결과로서의 통일’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고, 통일방안에 국제환경 변수를 반영하는 것도 ‘자주’나 ‘자결’의 원칙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방분권적 연방제를 통일한국의 정치체제로 삼자는 제안도 북한의 연방제와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을지, 또한 북한이 이를 수용할 것인지 등의 의문을 분명하게 해소하기 어렵다._54쪽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평가는 국내 정치적 사안에 대한 시각과 매우 긴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