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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영미 명예훼손법
저자 박용상
출판사 한국학술정보
출판일 2019-06-25
정가 21,000원
ISBN 9788926888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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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서언
2. 명예훼손법제의 주요 쟁점
3. 이 책의 논술 개요
II. 영국 보통법 상 명예훼손

1. 영국 명예훼손법의 역사
(1 개관
(2 구두훼손과 문서훼손
(3 엄격책임주의
가. 악의의 추정
나. 허위의 추정
다. 손해의 추정
라. 엄격책임주의와 특권 법리의 전개
(4 현대 영국 명예훼손법의 개혁
가. 1996년 개정 명예훼손법
1 명예훼손의 주체
2 정정제의 제도
3 약식 판결 절차
4 제소기간의 단축
5 공정보도의 특권
나. 2013년 개정 명예훼손법
1 개정 경위
2 주요 개정 내용
3 명예훼손 소송의 국제 재판 관할

4 인터넷 명예훼손 관계 사항
다. 형사 명예훼손죄의 폐지
2 미국
3 유럽 각국
4 독일
5 일본
6 한국

2. 명예훼손의 소인
(1 엄격책임주의와 항변 사유 - 특권법리의 전개
(2 명예훼손의 소인과 제소기간
가. 서론
나. 영미 보통법상 복수공표 규칙
다. 단일공표 규칙
라. 재공표의 경우
마. 인터넷 명예훼손과 단일 공표 규칙
1 영국
2 미국
바. 원래의 명예훼손자와 후속 재공표자의 관계
3. 보통법 상 진실의 항변
(1 서론
(2 요건
가. ‘실질적 진실’의 법리
나. 명예훼손적 의미의 확정
1 단일의미 규칙
? 독과 해독의 법리
? 무해한 해석의 법리(innocent construction rule
2 명예훼손적 의미의 도출
? 자연적ㆍ통상적 의미
? 이뉴엔도
다. 명예훼손적 의미와 진실의 항변
<미국 판례 - 추가적 가해의 법리(incremental harm doctrine>
(3 명예훼손의 반복ㆍ재공표와 진실의 항변